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사회 > 노동

文정부 실세는 일자리委…노사정위·최저임금위도 대체?

"힘있어야 노동과제 해결"…노동계 끌어안기는 숙제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2017-05-19 14:16 송고 | 2017-05-19 17:16 최종수정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 News1 허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업무지시로 주목을 받은 일자리위원회에 점점 더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18년째 불완전체 상태인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함은 물론 노동계의 주요 과제인 최저임금마저 일자리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일자리위는 구성의 특성상 노사정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일자리위가 노동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두루 포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노사정위의 임무를 어느 정도 수행한다고 해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1999년 정리해고 도입 등에 반발한 민주노총의 탈퇴 선언으로 그간 노동계의 참여는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그간 노사정위에 참여해왔던 한국노총마저 지난해 1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반대해 탈퇴하면서 노동개혁도 실패하고 노동계 참여도 전혀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정부가 의욕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일자리위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3대 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비정규직노조는 물론 사용자 측을 대변하는 경영자총연합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까지 포함했다. 노사정위와 비슷한 형태를 띠게 된 셈이다.

변수는 노동계의 참여 여부와 시각차다. 조각 후 정부 측 당연직 인사들이 결정되고 공식적인 참여 요청이 오면 다음 달쯤 큰 무리 없이 일자리위에 참여하겠다는 사용자 측과는 달리 노동계의 속은 다소 복잡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일자리위 구성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일자리위의 구성에 있어 노동계의 비중이 지나치게 작아 자칫 노동계의 역할이 거수기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총 30명의 위원 중 정부 측 당연직 위원이 15명, 민간 15명 중 9명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 측 인사가 24명이나 되는 셈"이라며 "이런 구조로 볼 때 일자리위를 노사정위 대체기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선 전에 문 대통령 지지를 공식 선언하고 정책연대 협약서까지 교환했던 한국노총 관계자도 "일자리위의 구성과 준비 단계부터 노동계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부와 산하기관, 사용자단체가 중심이 됐다"며 "일자리위가 노사정위와 구성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대화를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얘기를 나눠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때문에 일자리위가 문 대통령 혹은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실현시키고자 하는 기구라는 비난을 피하려면 섭섭함을 느끼고 있는 노동계 끌어안기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노총이 일자리위 참여와 별개로 정부에 제안한 노정(勞政)교섭의 성사 여부, 일자리위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얼마만큼 노사정 3개 진영의 의견 조율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일각에서는 일자리위가 지난해 노동계가 협상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까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직 일자리위의 업무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어느 조직보다도 힘이 실리는 만큼 노동계의 숙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심리가 작용한 탓이다.

다만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경우 법률로 최저임금위가 결정하도록 돼 있고 일자리위 구성상 노사정 동수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노동부가 실무적으로 일자리위를 지원하는 부처이기에 현재는 업무범위에 대한 생각보다는 노사단체들이 무리 없이 일자리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각에서는 '옥상옥'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일자리와 관련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힘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다만 그 힘을 격차해소와 노동수요 촉진이라는 노사 양측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findlove@


▶ 놓치면 후회! 최신 만화 보기 / 2017년 나의 운세 보기
SPONSO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