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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윤석열 '파격 발탁'…'검찰개혁 공식화' 메시지

인적 개혁과 시스템 개혁 병행 추진 전망

(서울=뉴스1) 김현 기자, 유기림 기자 | 2017-05-19 11:45 송고 | 2017-05-19 11:55 최종수정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검찰 조직 인사를 발표하고 있다.  2017.5.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각각 임명하면서 검찰개혁 의지를 공식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수표를 수리하지 않은 채 각각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시키는 대신 윤 검사를 승진 임명하고 박 형사부장을 발탁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005년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이후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총장과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돼 온 점을 고려해 종래와 같이 검사장급으로 환원시키고 윤 검사를 승진기용했다. 

윤 검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정권과 갈등을 빚어 좌천됐다가 지난해 구성된 '최순실 게이트'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활약했다. 

또한 검찰국장에는 광주 출신인 박 형사부장을 배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법무부 검찰국장에 호남 출신이 임명된 적이 없기 때문에 2006년 문성우 전 국장 이후 처음 호남 출신"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인선은 이 지검장과 안 국장에 대한 자신의 감찰 지시가 '공직기강 확립' 차원이라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검찰이 '검찰개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자, 이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수석은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의 주요 현안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 검찰 개혁과제 이행에 한층 매진하고 최근 돈봉투 만찬 등으로 흐트러진 검찰 조직의 분위기를 쇄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돈봉투 사건의 경우 공직기강에서 시작했고, 또 감찰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감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해야 되겠지만 결국 이 사건 자체가 현재 검찰의 인사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과 떼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 검사와 박 형사부장을 파격적으로 기용한 만큼 당분간 검찰내 인적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우병우 전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라인들에 대한 칼날을 들이댈 것으로 점쳐진다. 좌천된 안 국장은 검찰내 대표적인 '우병우 인맥'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강조해 왔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도 병행 추진될 전망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11일 인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설치가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검찰의) 인적 개혁이냐, 시스템 개혁이냐는 사실 분리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인해 좌천됐던 윤 검사와 박형철 전 검사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각각 서울중앙지검장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 기용되면서 향후 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적폐청산'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