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사회 > 교육

반쪽짜리 반값등록금…文 정부서 '완전 반값등록금' 실현될까

한해 대학 등록금 10조원…이중 절반이 국가장학금
가능성은 충분…단 성패는 재정 확보 여부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17-05-19 06:00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에서 대국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DB© News1 박정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대학 등록금 지원 정책 키워드는 '실질적 반값등록금 실현'이다. 좀 더 많은 대학생이 등록금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예산 확보가 불가피한만큼 재정 확보 여부에 따라 반값등록금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국가장학금 예산 규모를 늘려 반값등록금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 대선캠프에 따르면 현재 전체 대학의 한해 등록금 총 규모는 약 10조원이다. 현재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연간 3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는 연평균 1조2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한해 등록금 총 규모의 절반 수준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는 학생 수 감소 등도 감안한 금액이다.

재원 마련과 동시에 국가장학금 지원체계도 손질한다. 현재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연간 최저 67만5000원부터 최대 5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형태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소득 2분위 연간 520만원 △3분위 390만원 △4분위 286만원 △5분위 168만원 △6분위 120만원 △7~8분위 67만5000원 등의 국가장학금 혜택이 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예산을 늘린 만큼 저소득층의 지원 상한선을 없애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단계적으로 다른 소득분위 학생들에게도 일부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의 반값등록금 공약은 현재 학생들의 체감도가 낮은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학생 1인당 연평균 대학 등록금은 668만800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반값등록금은 334만4000원이다.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건 소득 3분위 이하인 셈이다.

수혜 학생도 적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대학생 230만 여명 가운데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장학금으로 받은 학생은 약 112만명(49%)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반쪽자리'라는 평가가 많았다. 

문재인표 반값등록금 정책의 성패는 역시 재정 확보 여부에 달렸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세수 추가징수 예상분과 세출구조조정과 같은 재정개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문 대통령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이론상 이행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앞으로 대통령이 재원 마련 계획대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편성한다면 실질적 반값등록금은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jh7@


▶ 놓치면 후회! 최신 만화 보기 / 2017년 나의 운세 보기
SPONSO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