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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교육·청년공약 '대학 입학금 폐지' 실현될까

천차만별…안 받는 곳부터 최대 102만원까지
200개 4년제 총 4000억 규모…폐지 후 재정보전 관건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17-05-18 06:00 송고 | 2017-05-18 08:56 최종수정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3월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후문 광장에서 대학생들과 홍보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뉴스1 DB © News1 황희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적인 교육·청년공약으로 약속한 대학 입학금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 추진할 생활비 절감 대책 중 하나로 대학 입학금 폐지를 꼽은데다가 최근 폐기 수순을 밟는 국정 역사교과서 사례와 같이 폐지 절차도 까다롭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입학금 폐지에 따른 지원예산 확보가 걸림돌로 꼽힌다.

대학 입학금은 말 그대로 신입생이 입학할 때 내는 돈이다. 수업료와 학생회비를 납부할 때 함께 낸다.

대학별로 보면 입학금은 천차만별이다. 대학교육연구소가 2017년 대학 입학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푼도 안 받는 대학이 있는 반면 최대 102만4000원까지 징수하는 대학도 있다. 주로 사립대 입학금이 높은 편이다.

대학마다 입학금이 다른 이유는 관련 지침이 모호하고 책정기준도 없기 때문이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4항에는 '입학금은 학생 입학 시 전액을 징수한다'는 강제 징수 근거뿐이다. 대학은 입학금 수익에 대한 지출 내역을 따로 관리해야 할 의무도 없다. 때문에 '깜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령만 고치면 폐지

대학 입학금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대선캠프에서는 대학이 입학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진행할 수 있다.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률 개정 대상이 아닌 교육부장관이 고칠 수 있는 교육부령이기 때문이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이와 비슷한 사례로 문교부령을 근거로 대학생들이 뚜렷한 이유없이 납부했던 기성회비 문제도 정부의 의지로 어렵잖게 해결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도 "시행령을 고치기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긴 하지만 절차 자체는 그리 까다롭지는 않다"고 말했다.

◇"혼란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 선행"

문제는 대학의 반발이다. 현재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 불이익,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 제재 등 여러 제약으로 재정 확보가 여려운 상황인데 대학 입학금마저 폐지하면 재정이 더 황폐화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보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임 연구원은 "대학 입학금 폐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결국 정부가 4000억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000억원은 전국 200여개 4년제대 입학금 총 규모다.

최준렬 공주대 교수는 "대학 입학금이 폐지되면 학생·학부모는 그만큼 부담을 덜 수 있지만 대학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에 인색해질 수 있다"며 "대학 입학금 문제는 폐지 결과에 따라 한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뒤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 이화여대, 한양대, 홍익대  총학생회와 참여연대 및 시민단체가 지난 3월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뉴스1 DB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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