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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까지 들여다보는 文…우병우 라인 ‘정조준’?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7-05-17 16:21 송고 | 2017-05-17 18:16 최종수정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수사 책임자였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는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수사 종결 직후 소속 간부들과 함께 만찬을 하면서 금일봉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나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2017.5.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사이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함에 따라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내 우병우 라인을 정조준하면서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당시 (안태근)검찰국장은 수사팀장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영렬)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이 검찰의 '특수활동비'까지 직접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문 대통령의 고강도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 검찰 내 ‘우병우 라인’ 정조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당시 사정총괄 업무를 담당했던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대통령 위의 우병우"라는 탄식이 쏟아져 나왔다.

검찰 안팎에서는 소위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검찰 내 주요 보직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 책임자였다. 이 지검장과 '돈봉투 만찬'을 함께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표적인 우병우 라인으로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가 한창이던 때에 우 전 수석과 1000여차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결국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고 안 국장에 대해선 수사도 안한 채 사건을 종료함으로써 부실수사라는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 

이 때문에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되는 안 국장과 국정농단 사건 수사책임자인 이 지검장이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팀 검사들에게 '금일봉' 형식의 돈봉투를 건넨 것이 '부실수사'에 대한 대가성이라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가 밝혔듯이 돈봉투의 출처로 의심받고 있는 '특수활동비'도 이번 감찰의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수사상의 필요에 의해 현금 사용이 불가피 한 경우를 대비해 예산으로 편성된다. 특수활동비는 국회에도 '사용총액'만 보고될 뿐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

수사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세금을 통해 조달되는 '특수활동비'를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청와대가 이번 감찰을 통해 특수활동비까지 들여다 보는 것에 대해 "속옷까지 탈탈 털어서라도 불법을 잡아내겠다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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