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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영렬-안태근 감찰 지시…검찰개혁 신호탄

공수처 신설 등 檢 개혁 위한 사전 포석 해석

(서울=뉴스1) 김현 기자, 서미선 기자 | 2017-05-17 15:52 송고 | 2017-05-17 16:48 최종수정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2017.5.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이른바 이영렬 서울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법무부와 검찰에 감찰을 지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문 대통령 업무지시를 발표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 지검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등과 관련해 조사 대상으로 올랐던 안 국장은 국정농단 수사 종결 이후 나흘 만인 지난달 21일 만찬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동행한 직원들에게 격려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부적절하다고 보고, "진상조사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매우 단호하게 지시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각각 격려금을 제공한 이유와 청탁금지법 등 법률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감찰 지시 이유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차원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은 의혹도 있고, (당사자들의) 해명도 부적절해 보인다"며 "이것은 공직기강 차원(의 지시)"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의 이번 업무지시에 대해 "검찰개혁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왔던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특히 이번 감찰을 통해 각종 비위가 드러날 경우, 문 대통령이 제시한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 조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서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11일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 "공수처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얘기로 문 대통령의 소신이기도 하다"며 "공수처 설치가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지시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여간의 적폐청산에 탄력을 붙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당장 이번 지시가 검찰 내 자리잡고 있는 소위 '우병우 라인'에 대한 칼날을 들이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안 국장은 지난해 우 전 수석 등과 1000여 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난 대표적인 검찰내 우병우 라인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것이 우병우 수사와 관련이 있다, 없다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