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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내달 말 개최 방침을 정한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안보 비용' 등 만만치 않은 의제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반 년 사이 한미 양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전임 정부의 결정에 변화를 예고하면서, 그간 '빛샐 틈이 없다'던 한미 동맹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먼저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사안 중 가장 민감한 이슈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꼽힌다.

사드의 핵심 장비가 성주골프장에 이미 배치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10억 달러(1조 1301억원) 짜리 사드에 한국이 비용을 지불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이 부지를 제공하고 사드 배치 및 운영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합의 내용에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그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사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몇 차례 더 강조했다.이에 사드 비용 지불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완전히 올라오면서, 한미 정상들은 관련 논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한미 정상회담 개최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방한한 매튜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도 16일 기자들과 만나 "그것(사드)은 우리 동맹의 기본적 운영에 대한 일로 이미 정해진 사안"이라며 "앞으로 계속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사드 배치 과정의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문제삼으며 국회 비준 동의 등 '사드 검증'을 예고한 바 있어, 사드 문제를 놓고 두 정상이 갈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를 방문한 매튜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2017.5.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드 비용 문제를 언급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면서, 정상회담에서 분담금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주장해온 만큼, 주한미군 분담금을 증액하기 위한 압박을 해올 것으로 관측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논의도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는 끔찍한 협상"이라며 "한국 정부에 재협상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북핵 해법과 관련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겠단 기조를 세운 미국은 전임 정부보다 대북 대화에 호의적인 문재인 정부가 '독자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며 정상회담에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처럼 양국 정상이 협의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한 것에 비해 회담 개최까지 남은 준비 시간이 한달 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사로잡은 상황에서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통상 정상회담을 석 달 이상 준비하기도 하지만 급박한 상황이라 조기 정상회담이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은 트럼프 개인의 성향에 대해서 좌지우지되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성과를 얻으려고 하기 보다 트럼프와 친분을 쌓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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