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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사드·위안부 문제…' 산적한 외교안보 현안 어떻게?

"입체적·포괄적 전략과 정책 수립 필요"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7-05-10 10:57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뒤 지지자들의 환호에 손을 흔들어 화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 받음에 따라 제19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2017.5.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뒤 지지자들의 환호에 손을 흔들어 화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 받음에 따라 제19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2017.5.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주요 4강국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한반도 주변 4강 협력 외교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이라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한일간 위안부 합의 등 민감한 현안이 산적한 과제로 제기된다. 

이에 문 대통령이 이같은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지가 관건으로 풀이된다. 우선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향후 한미동맹과 대북접근법 등이 주목된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문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모색하고 북한에 새로운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데 주목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문 대통령의 접근이 적절한 조건 하에서만 대화를 모색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겪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은 한국의 신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대화로 나설 것을 우려하고 있고, 한국은 미국이 대화를 거부한 채 압박만을 계속하고 군사적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한미 양국간 절차 및 과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사드 보복'을 중단시키는 것이 당면 현안으로 꼽힌다. 북한의 최대 지원국이자 동맹인 중국의 협력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만큼, 이를 넘어선 한중 정상간 신뢰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위안부 소녀상 문제 등으로 경색된 일본과의 관계도 복원해야 할 대상이다. 북한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데다 재일한국인 참정권, 어업문제 등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 위원은 "북한, 한미, 한중, 한일 등의 문제가 분리·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상승효과를 발휘하는 입체적·포괄적 전략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통합 콘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온 러시아와의 관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혈맹' 관계라는 중국이 대북제재와 압박의 고삐를 죄는 동안 러시아 정부가 다방면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해 온 탓이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사태로 치러진 보궐선거로 인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특사를 파견, '특사 외교'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소위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4개국과의 외교를 정상화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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