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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만든다…노동정책

재원 관건…"5년간 21조 소요 구상 현실성 부족"
최저임금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2017-05-10 10:37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 앞에서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  2017.5.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10대 핵심 공약의 1순위로 내건 공약은 '일자리 창출'이었다. 공공부문에서만 81만개라는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소방 등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를 비롯해 보육·의료 등 사회서비스 34만개, 공공부문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30만개 등 총 81만개라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민간부문까지 영역을 확대하면 일자리 창출 목표는 131만개로 늘어난다.

행정해석으로 인해 현재 고용노동부가 68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는 법정 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엄격 적용하는 한편 현재 일부 기업에서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를 확산시켜 민간에서도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물론 정부가 나서는 부분도 있다. 중소기업이 3명을 새로 채용하면 이 중 1명의 임금을 3년 동안 대신 내주는 '2+1 고용제'가 그것이다.

관건은 공약 발표 당시부터 지금까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재원 마련이다.

문 후보 측은 이같은 일자리 공약에 필요한 예산을 집권 5년간 21조원, 연 평균 4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예산은 정부의 의지"라며 이미 일자리예산으로 연간 17조원이 투입되고 있고 집권 5년 동안 발생할 세수자연증가분이 50조원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증세 없이 충분히 감당할 만한 금액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의 시선은 다르다.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그만한 숫자의 일자리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경쟁자였던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후보들은 물론 전문가들과 외신도 필요 재원을 지나치게 적게 계산하거나 조달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공공부문 일자리의 경우 고용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이 올라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389페이지에 달하는 문 대통령의 공약집 중 단 4페이지만이 공공일자리 창출과 복지 등 정책을 위한 재정 확보방안을 언급했을 정도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문 대통령이 진보 성향의 인물이지만 결국 목표는 시장안정과 경제회복이기 때문에 극적인 변화를 추구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이로 인해 신규 일자리가 원활하게 창출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까지 분석했다.

당장 일자리정책의 구체화 작업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 고용노동부도 재원이 쉽게 마련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이란 결국 그만큼의 비용 투입을 의미한다"며 "추가적이고 확실한 재원 마련 없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주요 노동정책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꼽힌다. 2020년까지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인데, 올해 6470원인 최저임금을 3년 내에 55% 가량 높이는 계획이다.

이는 2001~2016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인 8.6%를 적용했을 때 1만원을 돌파하는 시점인 2023년보다 3년 빠른 수준이다.

노동계는 우리나라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 회원국 중 17위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더욱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현재 사업장의 수지타산을 겨우 안정적인 수준으로 맞추고 있는 영세 사업자의 부담 증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98.2%는 중소기업에, 이중 86.6%는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다.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비중은 2001년 4.3%에서 2015년 11.5%까지 올랐는데 원인 중 하나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꼽히고 있다.

때문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대선 후보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또 하나의 세출 증가의 원인이 된다.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기간제 일자리처럼 지속성의 측면에서 의혹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양극화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수준까지 이른 만큼 정부의 개입은 있어야겠지만 필요 재원이 큰 정책은 그만큼 부담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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