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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뉴스테이 등 본궤도…하반기 국토부정책 봇물

상반기 주요정책 시동…도시재생·공공임대 확대 추가 가능성도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7-05-11 07:00 송고 | 2017-05-11 10:56 최종수정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춤했던 국토교통정책 과제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게 됐다. 주택분야에선 서울 대림 등에 뉴스테이 첫 입주가, 해외건설에선 해외건설 지원지구가 추진된다. 교통분야에선 철도할인제도 확대와 무정차 프리미엄 열차 도입이 본격화된다.  

1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연초 업무계획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수행 과제를 발표했다. 하지만 상반기 정국이 장미대선에 집중되면서 사실상 4월부터 하반기까지 주요 정책추진 과제가 정체기를 겪게 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책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4~5월과 하반기 추진 예정이던 각 부처 핵심정책들의 추진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달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주춤했던 국토교통정책도 본궤도를 찾게 된다. 

우선 주택토지 분야에선 이달 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돼 세입자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게 된다. 새 정부의 공약에 따라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 뉴스테이의 경우 하반기 중 리츠 대국민 공모를 실시해 정책 활용성이 더욱 커진다. 특히 9월과 11월엔 서울 대림과 위례지구에서 뉴스테이 입주가 본격화돼 정책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외에도 도시재생 활성화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 등이 하반기 정책과제에 추가될 수 있다"며 "국토부는 앞서 주거복지에 중점을 맞춘 까닭에 대선 공약에서 발표된 건설부동산정책과의 연계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달러 약세와 유가 감산정책으로 호기를 맞은 해외건설분야에선 이달 해외건설 지원기구의 입법화가 추진돼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원기구는 우선 민간 발굴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정부협상 등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 간 협력 사업(G2G)에 대해선 국내 건설업체의 기획, 사업구조화 등을 지원한다. 건설업체들이 신고한 계약추이를 통해 실적을 알 수 있는 건설계약 실적 통계 발표도 6월부터 실시된다.

교통물류분야에선 출퇴근형 M버스가 6월 도입된다. 신설하는 출퇴근형 M버스 노선은 최초로 도입하는 송도~여의도·송도~잠실역 등 2개 노선이다.

출퇴근형 M-버스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M-버스 형태로 운행을 하고 그 외 시간은 다른 운송사업 투입을 통해 차량 및 운전자 등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형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사업자 공모를 통해 업체 2곳을 선정했다"며 "빠르면 6월에 좌석예약제와 출퇴근형 노선운행이 동시에 추진돼 M버스를 이용하는 수도권 주민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도입도 6월 추진된다.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항공기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클래스만큼 좌석이 편안하고 편리한 고속버스를 말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운행한 프리미엄 버스는 현재 서울~부산 구간 12대, 서울~ 광주 구간 15대가 투입돼 하루 20회씩 운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에 200㎞ 이상 장거리 노선 중 수요가 높은 곳에 프리미엄 버스 운행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특히 서울~대구 노선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철도분야에선 하반기 중 시간대별 철도할인제도와 서울~부산간 무정차 프리미엄 열차 도입이 본격화된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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