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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 재정정책…매년 7%씩 확대 지출 가능할까

"현실적인 수치로 조정 필요" 지적도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2017-05-10 10:58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뒤 지지자들의 환호에 손을 흔들어 화답하고 있다. 2017.5.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펼칠 재정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선거 기간 정부의 재정 확대를 통해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정부에서 기업 활동을 지원해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고 이를 기반으로 일자리나 소득 확대로 연결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세부적으로는 기획재정부가 '중기재정 지출계획'(2016년 9월 기준)에 따라 연평균 3.5%로 예상한 재정지출 증가율을 5년 동안 7%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적용하면 단순 계산으로 올해 400조5000억원(세출 기준)인 국가 예산은 5년 후 561조7200억원으로 161조2200억원 늘어난다. 이는 기재부가 추정하고 있는 475조6600억원보다 86조600억원 많다.  

문 대통령의 재정 정책을 만든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는 향후 5년간 세수 자연 증가분 58조원과 초과 세수로 40조~55조원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법인세 실효세율 및 중복 비효율 사업 조정, 정책자금 운용배수(보증 여력) 증대 등으로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세수의 자연증가분 외에 9조9000억원이 초과로 들어왔고 당분간 매년 7조~11조원 사이의 세수증가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종학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 부본부장은 "최근 의외로 세수증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와 학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연 7%의 재정 지출 증가는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지난해와 올해 세수 호황만 생각하고 직전 3년의 '세수 결손'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2~2014년 우리나라는 총 22조1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난 바 있다. 현재 불확실한 국내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세수증가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장담할 수 없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지출 확대라는 큰 틀에는 찬성하지만 현재의 2배 증가율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수치로 조정이 필요하다"며 "세수 호황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다 세금으로 가져갈 순 없고 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으로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예산, 재정, 세금 등 각 부분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을 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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