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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아동수당 10만원·기초연금 30만원…재원 관건

국공립어린이집 40% 확충…치매진료비 90% 건보적용

(세종=뉴스1) 이진성 기자 | 2017-05-10 11:09 송고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7.5.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저출산 및 보육 분야 지원 확대 등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임기를 시작하면서 어떤 복지정책이 펼쳐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원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비율을 전체의 40% 수준으로 확충하고 0세부터 만 5세 이하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 출산수당 150만원(3개월간 50만원씩) 지원 등의 복지정책을 내놨다.

또 어르신을 위한 공약으로는 만 65세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과 치매안심병원설립,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부족해 공약 그대로 실현이 될지는 지켜볼 문제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비율 확대에는 최소 1조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아동수당에 연평균 2조6000억원, 출산수당에는 연 48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기초연금 지급 사업에는 연평균 4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치매관련 사업에 대한 비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연 3조원 이상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 치매진료비 건강보험 보장률인 70% 수준에서 20%p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해 추정한 규모다.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치매환자 진료비 16조1418억원 가운데 건강보험에서 보전한 금액은 약 11조원이다. 보장성을 90%까지 높일 경우 약 14조5000억원이 투입되며, 연간 약 3조5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셈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정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재원 마련 및 운용에 대한 논의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jin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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