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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 최대 통상 이슈 '한미FTA'…조직개편 변수

범정부TF 꾸려 한미 통상현안 대응…"美도 폐기는 않을 것"
통상업무, 외교부로 재이전 추진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7-05-10 10:48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뒤 지지자들의 환호에 손을 흔들어 화답하고 있다. 2017.5.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통상 분야에서는 거센 보호무역 파고에 어떻게 대응해나갈지가 가장 관심사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미국의 통상 압박이 예상보다 거세지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도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등 G2(미국·중국)와의 통상 현안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문재인 대통령측은 선거 과정에서 한미 FTA 재협상 및 폐기 논란에 대해 '3단계' 대응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재협상이 현실화하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전략이다. 한미간 소통 강화 및 교역 확대 등이 세부 전술로 제시됐다. 

이를 위해 우선 새정부 출범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한미 통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각종 통상 압력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 1단계다. 이어 2단계로 외교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미 FTA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미국측 주장에 오해가 적지 않다는 점을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이라는 큰 틀 속에서 상호 윈윈(win-win)하는 전략적 합의를 도출해 한미 FTA 논란을 해결한다는 게 마지막 3단계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언론인터뷰에서 "서로 이익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미 FTA를 폐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국익을 지켜내고 이익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미국발 보호무역 대응을 위해 통상분야 선진국 모임인 '서울클럽' 구성도 계획 중이다. 클럽에는 호주와 싱가포르, 멕시코, 칠레 등 자유무역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함께한다는 구상이다.

새 정부는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국제 공조를 강화해 보호무역 확산을 차단하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무역자유화를 주도하는 방안도 추진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이나 중국 등에 치우친 수출시장을 남미·인도 등 여러 지역으로 다변화하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면서 대기업이나 특정 업종에 치우친 수출 정책을 개선해 새로운 수출생태계를 조성하는 작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외교 역량을 강화해 국익에 앞장설 것"이라며 "공공외교 강화와 전략적 추진으로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한편 통상 현안을 관장할 정부 조직을 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분리해 외교부와 다시 합치는 문제도 주요 현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통상 조직을 외교부에서 산업자원부로 보낸 박근혜정부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었고 통상 부문은 다시 외교부로 맡기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통상 전문가들도 최근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등에 정부 대처가 미흡했던 것도 통상 전담조직의 연속성과 전문성 부족을 탓하면서 문 대통령의 조직개편 구상에 힘을 싣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상 조직의 연속성·전문성을 위해선 과거 통상교섭본부처럼 독립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며 "총리 산하 또는 대통령 직속 형태로 수행하는 방안이면 더 좋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외교부 소속의 재외공관을 해외진출 기업의 통상대응 거점으로 적극 활용하고, 대외통상정책 조정 기능과 통상·외교 전문 역량도 대폭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조직 강화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통상조직이 꼭 외교부는 아니더라도 현 산업부에서 떼어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미 국회에서 형성돼 있다"며 "5년 전 통상조직을 산업부로 보낼 때도 여당이 못마땅하게 여긴 만큼 큰 반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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