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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의 핵심으로 인공지능(A)과 바이오 산업이 주목받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컨트롤타워 부재로 동북아 3개국에서조차 가장 뒤진다는 지적이다.일본은 총리실 산하에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해 AI정책 컨트롤타워를 가동하고 있다. 중국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통해 'AI 3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우리나라보다 한 걸음 앞서가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백악관 소속 자문위원회 국가과학기술협의회(NSTC)가 보건의료와 공익 분야에서 AI를 적극 활용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NSTC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술혁신을 이끌기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장·단기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스스로 AI 기술을 도입해 빠르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백악관 프런티어 콘퍼런스'에서 보건의료와 스마트시티 AI 기술개발에 3억달러(약 3402억원) 투자를 약속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했다. AI 보건의료 분야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파킨슨병, 우울증 치료를 위해 미국 국립보건원의 뇌과학 연구에 7000만달러(약 794억원)를 투자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5년엔 개인 유전정보와 생활습관 같은 자료를 치료에 적용하는 '정밀의료계획'까지 발표해 AI기반의 과감한 의료혁신을 예고했다. 경쟁국가들이 앞다퉈 AI 육성에 나서는 사이 우리나라는 컨트롤타워없이 부처별로 산발적인 정책만 양산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AI와 바이오산업의 향후 파급력을 고려할 때 AI 컨트롤타워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주대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장 파괴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산업이 바로 AI"라며 "부처별로 흩어진 AI 마스터플랜 추진전략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핵심기술을 연구할 전문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할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밀의료 데이터 사용 원천봉쇄…"바이오 족쇄"

정밀의료는 AI를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분야로 꼽힌다. 그러나 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정밀의료에 AI를 접목하는 것은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AI를 활용한 의료행위나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역시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돼 산업화가 요원하다. 정밀의료의 토대가 되는 원격의료도 이해당사자들간의 대립으로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바이오산업 및 의료' 조찬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수집이나 디지털진료(원격의료), 인공지능 진료 등이 모두 현행법 위반으로 매우 보수적인 분위기"라며 "4차산업 혁명을 받아들일 여건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빈수레로 4차산업을 외치는 사이, 일본은 이미 지난해 4월 스마트폰으로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는 '포켓닥터'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했다. 이 앱을 사용하면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 의사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일본 1400여개 의료기관이 포켓닥터 서비스에 참여했다. 포켓닥터는 기본적인 진료 외에 방문진료와 노인 대상 왕진, 수술 후 퇴원환자 관리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철희 전 분당서울대병원장은 "바이오 AI 시장에서 데이터 패권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며 "데이터를 많이 확보한 국가가 결국 최종 승자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의료정보는 표준화된 데이터가 잘 축적된 국가"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어느 수준까지 의료정보 규제를 풀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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