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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 文-沈 '복지 재원' 격돌…"가능범위만" vs "현상유지 불과"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김정률 기자 | 2017-05-02 21:05 송고
대선을 일주일 앞둔 2일 서울 마포구 MBC상암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3차 TV토론회에서 후보들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17.5.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대선을 일주일 앞둔 2일 서울 마포구 MBC상암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3차 TV토론회에서 후보들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17.5.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2일 '복지 철학'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는 데는 두 후보 모두 동의했으나 방법론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3차 TV토론회에서 "심 후보의 공약처럼 연간 70조원이나 증세해 늘릴 수 없다"며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 범위 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가 "다른 유럽 국가는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에 대학 무상교육과 여러 복지제도의 근간을 만들었고 우리는 2만7000달러인데 왜 안 되는가"라고 묻자, 문 후보는 "욕심은 굴뚝같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어 가능한 범위 내를 공약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심 후보는 "재원이 없는 게 아니라 국가 복지가 취약하니 더 비용이 들고 불공평한 사보험에 의존한다"며 "사보험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서 의료, 노후, 교육 복지 등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가 "정의당이야 이상적인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수권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공약할 수 없다"고 맞서자 심 후보는 "수권하면 현상유지를 한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받아쳤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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