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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드 국정조사' 신중론…차기정부 논의 기존입장 고수

"사드, 대선 쟁점되는 것은 국익에 맞지 않아"
"결국 민주당이 옳았다…총체적 외교실패로 기억"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윤다정 기자 | 2017-05-02 14:30 송고
 
 


더불어민주당은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10억 달러 비용 청구와 관련해 국정조사 실시와 같은 원내활동에 신중론을 드러내며 사드 배치는 다음 정권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색깔론 등 보수세력으로부터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고 추가로 혼란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우선 상황 파악에 주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긴급회의에서 "우리당은 사드 문제에 관해 차기 정부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회에서 정상적인 비준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사드 비용과 관련한 관련자 고발과 국정조사 추진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금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비준과 관련된 일은 차기 정부에서 면밀히 조사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같은 취지로 언급했다. 우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는 대선 전 어렵고 5월 국회서 하자는 것이라며 5월에 가서 의원총회서 논의할 사항으로 미리 얘기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만일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대통령이 직접 관련자를 불러 보고받고 사실 확인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이 문제는 다음 정권이 미국과 대화하면서 신중하게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의도는) 좀 더 심도 깊은 외교채널과 대화를 통해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드 문제는 다음 정권에서 차분하게 보고받을 문제이지 지금 고발하고 국정조사 하고 그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사드와 관련돼 현 정국이 펼쳐진 것은 현 정부의 과오이며 민주당이 그 동안 주장했던 것이 옳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추 대표는 "사드 비용에 대한 문제는 총체적인 외교 실패이자 가짜 안보세력의 허구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며 "중국의 보복으로 민생경제에 고통을 안겨주고 국민에게 또 사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도 "이 시점에 와서 평가해보자면 결국 민주당의 입장이 옳았다"며 "사드는 졸속 추진할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 여러 국가간 협상과 사전조율을 통해 신중히 진행하는 게 맞았다는 것이 확인됐고 또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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