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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쿨파]사드 비용 한국 부담론 미국서도 역풍

(서울=뉴스1) 박형기 중국 전문위원 | 2017-04-30 08:44 송고 | 2017-05-01 07:35 최종수정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미국의 사드 비용 요구 규탄·사드 배치 원천무효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2017.4.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미국의 사드 비용 요구 규탄·사드 배치 원천무효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2017.4.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자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사드 배치는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국가간 협약”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역풍이 불고 있다.  

미국 CNN의 안보 분석가이자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존 커비는 28일(현지시간) CNN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은 사드 배치 관련 비용을 대기로 한국과 이미 합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동맹관계나 그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주둔 지역에서 시설이나 토지를 사용할 순 있지만 미군 무기에 대한 사용은 미국의 책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드 배치 합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이라며 "미군과 그 가족, 동맹국인 한국이 더 안전해질 수 있고,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줄게 되며, 중국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드 배치에는 중요한 지정학적 목적이 있다"며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국가간 협약"이라고 글을 맺었다.

미국의 유명 경제잡지인 포춘도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뉴스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 고위 관리를 인용, “사드는 파는 것이 아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 고위 관리는 “우리는 우리의 무기로서 사드를 계속 보유해야 한다. 왜냐면 다른 무기와 보조를 맞춰 재배치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동맹국을 당황하게 할뿐만 아니라 위기가 발생할 때 우리와 함께할 지를 의심하게 한다”며 “적들에게는 미국이 동맹을 위해서 전투를 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갖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에 물릴 생각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동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늘리려는 ‘블러핑(허세) 전략’의 일환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는 부동산 거래가 아니다. 부동산 거래는 허세가 잘 통한다. 사람의 심리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조업은 물건 가격이 정확히 산정된다. 비용에 마진을 얹으면 된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는 정해진 가격이 없다. 결국 심리싸움이다. 사려는 자가 급하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팔려는 자가 급하면 내리게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생 부동산 거래를 해 왔다. 그는 심리적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 ‘밀당’을 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블러핑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외교는 부동산 거래가 아니다.

외교는 냉철한 분석과 신속한 결정, 차질 없는 실행 등 삼박자를 갖춰야 한다. 여기에 허세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블러핑 버그’에 감염된 것 같다. 이 버그를 빨리 치료하지 않는다면 미국 외교는 혼돈의 연속일 것이다. 이는 세계인의 비웃음으로 이어질 것이고, 유일 초강대국 미국의 위상을 깎아 내릴 것이다. 중국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 지도 모른다


sin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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