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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검찰개혁을 위해 제시한 공약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전관예우근절을 위한 현관 처벌강화 △검경수사권조정 △행정부처에 검사파견 점진적 축소 등 4가지다. 안 후보는 지난달 23일 3차 대통령 후보 TV토론에서 “검찰은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매 정부마다 문제가 돼 왔기 때문에 개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 후보는 10대 공약 가운데 검찰개혁을 5순위로 정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주최 대선후보 TV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준비를 하고 있다. 2017.4.2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하지만 안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만 하고 있을 뿐 실제 검찰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안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은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맞는 얘기"라면서도 "문제는 실질적인 대안 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안 후보의 공약에 대해 유사한 평가를 내렸다. 황 교수는 "안 후보의 공약은 원론 수준에 그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현관 즉 현직 검사 등의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벌을 강화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고 분석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안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에 대해 "구색만 맞춘 공약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평했다.

한 교수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현관을 처벌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지금도 현관을 처벌할 제도가 없어서 처벌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현관처벌을 강화할 것인지 공약에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관 처벌 강화는 결국 수뇌부의 의지의 문제로 볼수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 없이 처벌 강화를 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만 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그 구체적인 내용여하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의제"라며 "특히 구체적 내용 없이 '조정'이라는 추상적 표현을 쓰고 있어 정확한 개혁방안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 교수는 "행정부처 검사파견 문제는 그 부작용과 폐해가 많다는 것이 드러난 사안으로 지금 당장 그만두도록 해야 검찰 개혁이 가까워질 수 있는데 '점진적 축소'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안 후보가 법치와 질서를 강조하는 보수정파의 후보임에도 검찰개혁과 관련해 또렷한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이나 개혁방안 등 원론적 수준의 이야기를 공약사항이라고 제시하고 있을 뿐 실제 검찰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알맹이는 빠져있다는 평가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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