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에 배치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을 한국 정부에 떠넘기려고 해 파문이 일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10억 달러(1조 1301억원) 짜리 사드에 한국이 비용을 지불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미간에 이미 약속된 사항인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말을 바꾼 것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인터뷰 도중에 나온 것이어서 그의 진의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그간 사드는 한국에서 부지와 기반시설을 공여하면 미국이 전개와 운영, 유지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 배치되는 것으로 설명돼 왔다.특히 이번 발언은 주한미군이 지난 26일 새벽 사드 핵심 장비를 경북 성주골프장에 전격 배치한 이후 나와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양국간 합의에 따라 물건이 다 들어오자 미국이 갑자기 말을 바꿔 돈을 내놓으라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뒤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우리 정부는 "'한국이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합의 내용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내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가 한창 속도를 내는 시점에서 국가간 신의를 저버리고 갑자기 비용 부담을 언급한 점에 대해서는 속시원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이 지불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한국에도 통보했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미측으로부터 관련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반박한 만큼, 한미의 입장이 배치되는 지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미측에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사드 배치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우리 정부의 입장이 맞부딪치면서, 향후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염두에 두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이같은 발언을 했을 것이란 추측에 힘이 실린다.

이는 곧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도 사업의 논리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해야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가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이나 FTA 협상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단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이제는 트럼프 발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협상에서 뭘 주고 받을 수 있을지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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