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선거철만 되면 왜 우리만 옥죄나"…답답한 유통업계

[대선後, 유통 규제 강화?]② "진정한 상생 방안 모색해야"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2017-05-01 06:4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유통산업 규제 공약과 법안이 쏟아지고 있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주요 대선 주자들이 내세운 공약에 '할 말' 많지만 이를 속시원하게 얘기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혹여나 새정부가 출범한 이후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안철수 국민의당 후보·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은 소상공인 보호, 중소기업 진흥 등의 이유를 들어 유통 산업 규제 공약을 각각 발표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공약은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제시한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을 대규모 점포에 포함해 규제한다는 내용이다. 

대규모 점포란 통상 대형마트를 지칭한다. 코엑스, 타임스퀘어, 스타필드 하남,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한다는 얘기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골목상권 살리기 취지로 대형마트 의무 휴일을 실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통시장에 효과가 없었다"며 "결국 소비자들의 불만만 높아지지 않았냐"고 말했다.

또 다른 유통업체 관계자는 "현재 소비심리와 경제 상황이 모두 안좋은 상황에서 이같은 공약이 골목상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는다"며 "경제 성장은 물론이고 유통산업이 선진산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 대형마트 의무 휴일제를 월 4회로 확대한다는 공약까지 내놓았다.

입지를 제한해 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업을 보장하는 내용,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등의 대기업 유통업체에 집중된 공약들도 있다.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이라고 하지만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제조업체들은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며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라면 공약을 만들 때 디테일하게 살펴봤음 좋겠다"고 제언했다.

유통업체들은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이외에도 현재 20대 국회에 계류중인 유통산업규제법안에 더 큰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월 2일에서 4일로 확대 △백화점과 면세점도 의무휴업일 확대 △대규모점포 개설 시 기존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 등 무려 23개에 달한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시내 면세점의 경우 신규 특허를 남발하더니 이번에는 의무휴일까지 만드려고 하는게 이해가 안된다"며 "최근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옥죄는 법안들만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을 방문하는 대부분 고객은 외국인 관광객"이라며 "의무휴일을 실시한다고 해서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통업 규제 법안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도 "무조건적으로 법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려하기보다 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매년 대선이나 총선 때 마다 유통업계에게 집중된 공약이나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당장의 표심을 위해 업계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그럼에도 제대로 발언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제조업체를 겨냥하는 공약이나 법안은 이슈화가 비교적 어렵지만 유통산업은 소비자와 밀접한 산업"이라며 "매년 선거철만되면 보여주기식으로 유통산업을 옥죄는 법안들이 언급돼 왔다"고 강조했다. 


ejjung@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