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 AFP=뉴스1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비용을 한국이 지불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충격 발언은 '한미동맹'이 과거처럼 순탄치 않을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10억 달러(1조 1301억원) 짜리 사드에 한국이 비용을 지불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간 사드는 한국에서 부지와 기반시설을 공여하면 미국이 전개와 운영, 유지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 배치되는 것으로 설명돼 왔다.

이에 국방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즉각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대응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분명 우리 국방부가 내놓은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그의 발언에는 사드의 배치 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끔찍한 협정(horrible deal)"이라며 재협상을 하거나 폐기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난 18일 방한해 "한미 FTA의 '개정'(reform)을 원한다"고 밝힌 것보다 훨씬 강력한 표현이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비용을 요구하고 한미 FTA를 재협상하겠다고 밝힌 것은 과거 '혈맹'으로 묶여 있던 양국관계에 중차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도 사업의 논리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간에 이미 약속된 사항인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해서도 말을 바꾼 것은 부적절할뿐 아니라 무례한 처사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연말 시작될 한미간 방위비 협상을 염두에 두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부터, 미중간 대북 압박 논의 과정에서 사드가 이른바 '빅딜'에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다양한 추측이 제기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발언에 우리 외교안보 부처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에 "사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적절할(appropriate) 것이라는 점을 한국에 통보했다"고 밝혔으나, 미국 측이 한국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보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현재 북핵 문제를 주제로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각료회의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이다.

이번 회의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주재하는 것으로 윤 장관은 이번 계기 틸러슨 장관과도 만날 예정인 만큼, 이 자리에서 관련 상황에 대한 미국 측의 설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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