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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론 중기부 신설해도 실패"…학계, 中企공약 일침

중기학회 포럼 열고 유력 후보 5인 중기공약 평가
'공통 공약' 중기부 신설…"취지 좋지만 추상적"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2017-04-28 06:20 송고
한국중소기업학회가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 대선 후보 정책 평가 토론회 에서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이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 News1
한국중소기업학회가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 대선 후보 정책 평가 토론회 에서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이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 News1

중소기업 전문가들이 유력 대선 후보 5명 모두 중소기업 대표 정책으로 제시한 '중소기업부 신설'에 대해 쓴 소리를 냈다. 

현재처럼 후보들이 중소기업부를 어떻게 운용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중기부가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일자리 창출 정책도 마찬가지다. 기업을 성장해 고용을 늘리는 선순환 정책을 쓰지 않고 재원을 투입해 단기 효과를 보려는 '복지정책'이란 비판이 나왔다. 

한국중소기업학회가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심포지엄'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토론자들의 주장이 이어졌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주제 발표자로 나서 "유력 후보 5명 모두 대체로 중소기업의 요구를 공약에 포함했다"며 "과거 대선에서도 다뤄졌다가 불발된 중기부 신설을 5명 후보 모두 공약으로 내건 점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 중기부의 업무 조정이나 실행 방안이 없고 일자리 공약 역시 재원 방안이 구체적이 않다"고 지적했다. 

후보들은 중기청이 정책 기획 역할을 못하는데다 다른 부처로 분산된 중소기업 정책을 조정하지 못한다며 부로 승격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토론자들은 각각 중소기업 정책 구축, 시장의 공정성 확립 및 소상공인, 4차 산업혁명 및 창업벤처, 일자리 창출 등 4가지 주제별 의견을 냈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중기부 신설 공약에 대해 "중기부는 부서별로 흩어진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다"며 "정책이 부처별로 나눠지면서 같은 정책이라도 관점이 서로 다르고 '정책 칸막이'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정책 집행은 산하기관에서 이뤄지는만큼 중기부가 힘 있는 산하기관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곽수근 서울대 교수는 "후보들의 정책이 상당히 비슷하다"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은 '좌우'(진보와 부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곽 교수는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중소기업이 눈에 보이지 않고 지도자의 관심에서 멀어진 측면이 있다"며 차기 정부의 공약 이행 의지를 촉구했다.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는 "중소기업 정책이 복지 정책이란 느낌을 주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를 재정 지원을 풀 게 아니라 경제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차 산업 혁명에 대해서도 "해외는 기술, 돈(자본)이 아니라 '사람'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국내 대학은 기업가형 인재가 아니라 관리형 인재를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은 후보들의 중소기업 핵심 공약 중 하나다. 후보들은 재정 지원이나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창출론을 펴왔다. 이에 대해 이윤재 숭실대 교수는 "보조금이나 임금 지원은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밖에 내지 못한다"며 "정책 '정공법'은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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