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미국의 대북정책 윤곽이 드러나면서 북한의 반응과 향후 선택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그간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협상의 주요 당사자인 미국의 대북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전략적 움직임을 보여왔다.

핵·미사일 개발의 기술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북한 정권 유지 차원에서의 '정치적' 고려도 핵·미사일 발사 버튼에 영향을 끼쳐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백악관에서 상원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대북 브리핑을 마치고 낸 합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은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우리 동맹국 및 역내 파트너들과의 외교적 조치를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핵·탄도 미사일, 그리고 핵확산 프로그램을 해체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한다"면서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협상에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강조했다.그간 북한의 행동에 따라 선제타격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정책기조로 중국의 대북압박 공조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에 공개된 대북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해진 정책이라고 보기보다는 조정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그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발언에서 한발 물러선 것은 대북정책의 조정기이며 이는 우리의 차기정부가 들어서고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현재까지 미국의 대북정책 중 가장 적극적이고 현실적"이라고 분석했다.

양 위원은 "오바마 행정부 10년은 전략적 인내였다. 군사적 개입이 아닌 경제적 제재인데 중국이 협조하지 않아 사실상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며 "이런 측면에서 현재 중국의 움직임은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군사전문가들은 이같은 대북정책에 따른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확정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북한의 자체 판단으로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고강도 도발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중국의 움직임을 봤을때 북한으로서는 방패막이가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행동할 수 있는 여지가 줄었다"고 말했다.

다만 군사전문가들은 고강도 도발이 아닌 북한의 군사적 행동 가능성은 열어뒀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미국 대북정책의 윤곽이 다소 부드럽게 변했다고 해서 북한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언제든 공격할 준비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제대로 판단한다면 6차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고강도 도발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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