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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5人 中企공약…'무엇을'만 있고 '어떻게'는 없다?

중기부 신설·공정시장 조성·일자리 창출 등 공통공약
중기부 운영방안·일자리 재원확보 방안 등 구체성 결어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2017-04-27 13:3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유력 대선 후보 5명은 정부 주도의 중소기업 정책 마련 의지가 강하지만 재원 마련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기부 신설…정부 주도 정책 의지 읽혀

한국중소기업학회가 27일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심포지엄'에 앞서 공개한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의 주제발표 보고서는 대선 후보 5인의 중소기업 공약(20일 기준)을 4가지로 분류했다. 

5인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이다. 

우선 5명 후보 모두 명칭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중소기업부 신설을 약속했다. 현재 중소기업 정책 주무기관은 중소기업청이다. 후보들은 현재 '청'으로서 제한된 역할을 넓혀 중소기업 정책 마련과 실행에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단 올바른 기업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해 문 후보, 홍 후보, 심 후보는 구제척인 대책이 없다는 평가다. 반면 안 후보와 유 후보는 공정위의 독립성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보고서는 "과거 대선에서 지적된 중소기업부 신설이 공약에 반영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중소기업부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전했다. 

시장의 공정성 확립과 소상공인 측면에서 보면 홍 후보를 제외하고 '일감몰아주기'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방법론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여기에서 더 나가 문 후보, 안 후보, 유 후보는 기업의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까지 약속했다. 

여성기업 지원 관점에서는 유 후보를 제외하고 정부차원의 조직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책도 결이 다르지만 큰 틀에서 일치했다. 임차상인의 권리보장, 전통시장 보호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수백만개 일자리 공약들…재원 마련 어떻게?

4차 산업혁명 및 창업·벤처 측면에서 세부 공약을 가장 많이 제시한 후보는 문 후보다. 보고서가 분류한 6가지 정책 항목과 부합하는 공약을 모두 제시했다. 

후보별 차이점을 보면 안 후보와 유 후보가 창업인프라나 벤처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상대적으로 문 후보(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홍 후보(정보과학부 신설), 심 후보(국가과학위원회 신설)는 정부 주도 지원안을 내놨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난제인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해소, 임금, 근로시간,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5명 후보 모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 역점 공약임을 보여줬다.

일자리 정책만 보면 문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홍 후보는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인재 10만명 양성을, 유 후보는 혁신 중기 및 창업기업 200만개 창출을, 심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100만개 창출을 약속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문 후보와 홍 후보, 안 후보가 2022년까지, 유 후보와 심 후보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근로시간 단축도 공통 공약이다. 

하지만 5명 후보 모두 구제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고서는 "일자리 공약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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