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7.4.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7일 농어업 관련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직불제를 도입,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문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농어업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미리 배포한 공약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문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우리 농민은 버림받아 왔다.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 그야말로 '3무 정책'이었다"며 "국가의 뒷받침 속에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과 수산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겠다"며 "이를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특히 농어업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직불제 중심'의 개편을 꾀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현재 농가 소득보전에만 맞춘 직불제를 환경과 생태보전 같은 공익적 가치가 반영된 직불제로 개편하겠다. 농업예산을 편성할 때 직불제 비중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수산직불제를 확대 개편해 어가 소득을 보장하겠다"며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친환경 생태농업으로의 전환 및 공공급식 전면 확대를 공약했다.

그는 "GMO(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제와 식품표시제도를 강화해 건강한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급식도 전면 확대하겠다"며 "우리 농산물로 군대급식의 질을 향상하겠다. 저소득층 영양공급프로그램을 도입해 결식아동과 65세 어르신들, 저소득층 급식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외에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고 농어업산재보험제 시행 △가축용 백신의 국산화 △수산식품 수출 가공단지 조성 및 유휴항만을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조성 등을 공약했다.

또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여성 농어업인과 다문화가정의 복지향상 및 청년 농어업인 양성 △농어촌 국공립 보육시설 증가 및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마을택시 도입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생태 친화적 미래농업 연구개발(R&D) 강화 등도 약속했다.

그는 "농업과 어업이 더 이상 시장경제에서 희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동반성장하는 미래를 만들겠다.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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