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건물(자료사진). © News1

서울시의회 재적의원 105명이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공동발의했다.신원철 시의회 지방분권태스크포스(TF)단장(더불어민주당·서대문1)은 27일 결의안에는 지방분권 실현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에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효율적으로 분산하는 지방분권 추진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확보를 위한 법률개정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담았다.

또 △지방행정부장의 인사전횡을 막고 자치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과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합리적 지방분권 방안 도출을 위한 지방 4대 협의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결의했다.

신 단장은 "지방정부의 살림살이 하나도 상위법인 법률의 개정 없이는 변경하지 못하는 오늘날 지방정부의 현실이 과연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하며 제대로 된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28일 열리는 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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