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 AFP=뉴스1

지난 1월20일 "변화는 나의 취임 첫날부터 시작된다"고 호언하며 임기를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9일이면 그가 백악관에 입성한 지 100일이 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간 그야말로 전례없는 행보를 보이며 정치판을 흔들어 놓았다. 하지만 괄목할 만한 정책적 성과는 없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다사다난했던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간의 주요 성과를 정리했다.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지명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는 고서치 연방대법관의 인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약 2주만인 지난 1월31일 안토닌 스칼리아 전 대법관의 사망에 따라 공석이었던 차기 연방 대법관에 고서치 콜로라도주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다.

민주당은 보수 성향인 고서치의 인준에 반대해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까지 행사하며 맞섰지만 결국 공화당이 연방대법관 인준 투표를 강행할 수 있는 정족수를 기존 60석 이상에서 단순 과반(51석)으로 낮추는 의사변경 규칙안, 일명 '핵옵션'을 통해 인준안은 이달 초 승인됐다.

그러나 시사주간지 타임은 공화당이 지난해 스칼리아 전 대법관이 타계한 직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대법관 후보 메릭 갈랜드의 인준을 반대하면서 "신임 대법관 선출을 차기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보류하겠다"고 밝혔던만큼 트럼프의 취임 전부터 연방대법관 인준을 위한 공화당의 '작업'은 이미 시작됐던 셈이나 마찬가지라고 분석했다. 

고서치의 취임으로 연방대법원은 보수 5 대 진보 4의 구도를 회복하게 됐고 트럼프 행정부는 국정운영 동력 재집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TPP 탈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취임 첫날 '투 두 리스트'(to-do list: 해야만 하는 일 목록)로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 그는 이 약속을 취임 사흘만에 지켰다.

트럼프는 지난 1월23일 TP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의회도 TPP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였고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조차도 TPP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실제 다자간 무역협정인 TPP 탈퇴가 공식화되면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전략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검토도 지시하는 등 앞으로 다자간 무역협정보다 양자간 협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활발한 오바마 흔적 지우기

대부분의 공화당 후보들이 그랬듯, 트럼프 역시 불필요한 연방규제 철폐를 약속하며 백악관에 들어섰다. 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퇴임 전 60일 이내에 도입된 규제들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한 의회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과 각종 행정명령을 동원해 보란 듯이 오바마의 유산을 지워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석유·가스 기업들이 에너지 자원 채굴권을 얻는 과정에서 외국 정부에 지불한 비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을 폐지하고, 인터넷 공급자들이 온라인에서 얻은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자유롭게 판매·공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제를 철폐했다.

또한 정신병을 앓았던 이들에 대한 총기 구매 규제를 폐지하고 키스톤XL 송유관 사업을 승인했으며 광산 기업들의 석탄 채굴 후 수질개선을 의무화했던 이른바 '개울보호규정' 등 오바마의 환경보호 관련 정책도 속속 폐지했다.

© 뉴스1 최진모 디자이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 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한 공약중 아직까지는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들도 많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립 문제는 의회의 반대에 부딪쳐 교착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예산안에 15억달러 규모의 장벽 건립 비용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단은 공화당 지도부가 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를 막기 위해 이를 제외한 예산안을 제시하고 있어 당분간은 현실화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가 자신있게 추진한 오바마케어의 대체 법안 트럼프케어(미국보건법·AHCA) 역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100일 핵심 목표 중 하나였던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트럼프케어의 입법을 시도했지만 당내 분열에 부딪혀 결국 표결이 무산됐다.

트럼프는 대통령은 이번 주 상·하원 회기 재개 시기에 맞춰 트럼프케어 통과를 재추진할 심산으로 알려졌으나 취임 100일 전 이 과제를 끝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취임 직후 발표한 대대적인 반이민 행정명령 역시 법원의 제동에 가로막혀 답보 상태다.

1월 공개했던 첫 번째 반이민 행정명령이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시행이 가로막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미국 입국 금지 국가를 7개에서 6개로 줄이는 등 내용이 일부 수정된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틀만인 3월8일 하와이 주정부가 수정된 행정명령 이행을 일시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미국 내 처음으로 제기했고, 연방법원은 수정 명령의 본질이 기존 행정명령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정부의 지적을 받아들여 지난달 16일부터 효력이 전국적으로 중단됐다.

그가 폐기를 약속한 파리 기후변화협약 탈퇴 결정은 5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구온난화를 중국의 '날조'로 규정하며 지난해 대선전 내내 취임 초기 과제로 파리 기후협정 폐기를 내걸었다. 

그러나 25일 릭 페리 에너지부 장관이 "파리 협정에서 탈퇴할 게 아니라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만큼 행정부의 노선에 변화가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고작 100일간의 성적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어쩌면 섣부를 수 있다.

지난해 유세 내내 쓰고 다녔던 야구모자에 쓰인 문구처럼 그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을지, '정치 이단아' 트럼프의 앞으로 남은 1300여일이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박수 치는 트럼프 대통령.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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