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포대가 전개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한층 보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군이 운영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통합 운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포착, 추적, 요격이라는 우리 육·해·공군의 같은 목적을 가진 장비와 인력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사드까지 하나의 지휘부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드가 실전배치 되면 북한의 탄도탄 미사일에 대해 우리 영공의 최대 고도 40~150㎞까지 이론상으로 방어가 가능하다.

현재 우리 군은 요격고도가 최대 20㎞ 안팎인 패트리엇 미사일로 KAMD의 요격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군은 2~3중의 다층방어를 위해 요격고도가 40㎞로 늘어난 패트리엇-3를 도입중이다. 지대공 미사일 M-SAM과 L-SAM으로 탄도탄 미사일을 요격가능한데, 2018년 작전 배치될 M-SAM의 최대 요격 고도는 20~25㎞다. 40~60㎞로 알려진 L-SAM의 전력화 시기는 2023년이다. 해군의 이지스함에 장착할 요격미사일로 SM-3가 거론되고 있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전력화 시기, 요격 고도 등을 고려했을 때 사드를 이용한 다층방어 필요성과 전술운영 통제의 일원화 목소리가 커진다. 주한미군 또한 패트리엇 부대의 한반도 추가 배치 등을 고려하고 있어 미사일 방어체계의 통합 운영이 더욱 요구된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 육·해·공군과 미군을 묶어 일종의 '탄도탄 사령부'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다만 차기 정부의 군 조직·인사개편이 있는 만큼 대선 후에나 조직 규모와 구성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한미 양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통합 운영에 공감하면서도 '지휘통제'의 민감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 위원은 "전력화 예정 요격 미사일을 포함해도 결국 사드가 있어야 KAMD가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지만 KAMD 운용에서 지휘통제를 어떻게 융합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결국 KAMD와 사드 운용을 한미가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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