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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자유도 세계 63위…탄핵보도로 7단계 ↑

국경없는기자회 "탈진실의 시대…언론자유 위협받아"
노르웨이 1위…북한 180위로 '최하위'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2017-04-26 15:14 송고
© 국경없는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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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매년 하락세를 보여온 한국의 언론자유도 순위가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언론의 역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가 26일(현지시간) 발표한 '2017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27.61점으로 지난해보다 7단계 오른 63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순위는 2006년 31위를 기록한 뒤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3년에 직전년보다 6단계 낮은 50위를 기록한 뒤 매년 하락세를 이어왔다. 지난해에는 70위까지 내려갔다.

RSF는 이날 보고서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언론과 당국은 긴장 관계를 유지했다. 정부는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미 양극화돼 있는 언론계에 대한 간섭은 언론의 독립성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최대 징역 7년형을 선고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는 언론계에서 자기 검열의 이유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그런데도 박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진 지난해 정치 스캔들은 국가 기관이 공공이익을 도모하지 않을 때 언론이 여전히 정치 분야를 효과적으로 보도할 수 있으며 국가 기관을 비판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중요한 국가적 이슈 중 하나인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대중의 토론은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제한된다"며 "이 법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나 보도에는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이것은 온라인 검열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다"고 지적했다. 

1위는 노르웨이가 차지했다. 이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코스타리카, 스위스, 자메이카, 벨기에, 아이슬란드가 10위권에 들었다. 이 밖에 독일은 16위, 캐나다는 22위, 프랑스는 39위, 영국은 40위, 미국은 43위를 차지했다.

아시아에선 대만이 45위로 가장 높았고 일본은 72위를 차지했다. 인도는 136위, 중국은 176위, 북한은 180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러시아는 148위, 터키는 155위를 차지했다.

이날 보고서는 언론자유도는 전 세계적으로 정부 당국의 감시가 강화되고 권위주의적 정치지도자들(authoritarian strongmen)이 등장하면서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영국의 순위가 모두 2단계씩 하락한 점을 언급하며 선도적 민주주의국가에서도 언론 자유 약화에 대한 "어떤 점검 작업도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며 "언론 자유가 이렇게 위협받은 적이 없다"고 기술했다.

보고서는 "언론에 대한 공격은 흔하게 됐고, 권위주의적 통치자들이 늘고 있다. 우리는 탈진실(post truth), 프로파간다(선전), 언론 억압의 시대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유세는 떠들썩한 언론공격 그리고 세상을 탈진실, 허위, 가짜뉴스로 내모는 유해한 반(反) 언론적 담론으로 특징지워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러시아와 인도, 중국 등 72개국은 언론 자유가 위험 혹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allday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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