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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공석' 방통위…'개점휴업' 언제까지 이어지나

위원 2명 공석…3월24일 이후 한달째 전체회의 안열려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17-04-25 08:05 송고 | 2017-04-25 09:20 최종수정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뉴스1 © News1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뉴스1 © News1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상임위원 중 2명이 공석으로 한달째 전체회의도 열지 못하고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대선 이후 후임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업무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통위가 과천정부청사에서 마지막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한 날은 지난 3월 24일이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는 TV조선, JTBC,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안건 등을 처리했다. 이후 방통위는 한달간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방통위 설치법상 5명의 상임위원 중 3명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의 소집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주요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25일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김석진, 고삼석, 김용수 등 3명뿐이다. 김재홍 부위원장과 이기주 위원이 지난 3월 24일 임기를 마치며 물러났으나 김석진 위원이 연임에 성공하며 4명으로 유지됐다.

그러다가 지난 7일 최성준 위원장도 3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퇴임하면서 현재의 3명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장관급 위원장 1인과 차관급 상임위원 4명 등 5인의 상임위원 체제로 운영된다.

전체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방통위 회의도 한달간 열리지 못했다. 물론 현행법상 현재의 3인 체제로도 전체회의는 열릴 수 있지만 정치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무리하게 안건을 상정해 회의를 소집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장 방통위 앞에 놓인 현안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8 출시로 인해 혼탁해진 이통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다. 갤럭시S8은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예약판매 이후 지난 21일 정식 출시됐다.

예약판매 기간 동안 전례 없는 100만대 판매고를 기록했으나 이 과정에서 이통사간 과열 경쟁에 불이 붙으며 50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이 난무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시장 혼탁을 막기 위해 즉각 이통3사 주요 임원들을 불러 과열경쟁을 멈추라고 경고했지만, 여전히 방통위의 업무공백을 틈타 '스팟' 형태로 이통사들의 은밀한 시장 교란은 멈추지 않고 있다.

5월말부터 시작되는 지상파 방송 3사의 UHD 본방송 개시도 관심거리다. 당초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지상파3사에 UHD 신규방송국 허가를 내주며 2월내 본방송을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지상파3사가 장비수급의 어려움을 이유로 9월로 본방송 시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방통위가 이를 거절, 논의 끝에 2월말 시범방송, 5월말 동시 본방송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방통위는 5월말 본방송 전까지 KBS, MBC, SBS 등 지상파3사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꾸려 시범방송 상황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대선이 끝난 이후에 조직개편과 인사 등이 이뤄지고 나야 업무가 사실상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체회의에서 주요 안건을 의결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실무부서에서는 관련 조사와 자료수집 등을 계속하고 있어 휴업 상태는 아니다"고 말했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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