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중국 북부 허베이성에 위치한 한스틸 공장의 용광로 앞을 한 근로자가 지나가고 있다.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철강 산업을 정조준했다. 트럼프는 20일(현지시간) 중국을 비롯한 외국산 철강제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지를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반세기 훨씬 이전에 제정된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들었다.트럼프의 명령에 따라 미 상무부는 270일 동안 조사를 마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가 외국산 철강이 국가 안보 위협이라고 결론내리면 트럼프는 90일 안에 철강 수입품 전반에 반덤핑 관세를 매길지를 결정한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트럼프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 회의로 다소 화기애애했던 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 트럼프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철강 산업을 정조준하며 보호무역 기치를 다시 드높였다.

그러나 트럼프의 계획대로 시장에 넘쳐나는 중국산 철강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가 철강 무역을 정조준했지만 중국에서 철강 생산을 억제하는 것을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단 과잉 생산을 억제하기 위한 공장 폐쇄는 비용이 많이 드는 힘든 과정이다. NYT는 '마오쩌둥 개방개혁 혁명의 산실인 항저우 철강그룹'을 실례로 들었다. NYT에 따르면 항저우 철강그룹은 일부 공장을 폐쇄하면서 3400만달러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으로 1만2000명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퇴직금과 연금을 제공했다. 항저우 철강그룹은 2015년에도 1억600만달러의 보조금을 받았고 저리의 정부 자금도 지원받았다.

공장 폐쇄로 한 직원은 6년치 연봉을 퇴직금으로 받았고 퇴직 직전 급여의 90%를 조만간 물가 연동 연금 형식으로 받는다고 NYT는 전했다. 

중국에서 철강업은 제조업의 중요한 하부섹터로 성장 둔화 속에도 높은 임금을 주는 섹터다. 베이징 소재 량철강정보연구소의 왕 구오칭 소장은 NYT에 "철강이 중국 산업에 주식(主食)"이라며 "중국의 개발과 인프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철강 업계 종사자는 14만명으로 전체 노동력의 0.001%에 불과하다. 하지만 중국의 철강 노동자는 지난 2014년 기준 470만명으로 전체의 0.6%에 달했다. 마오쩌둥의 60년 경제개혁으로 철강 산업은 중국의 빈곤 탈피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오늘날 중국 철강은 넘쳐나는 공급으로 인해 안팎에서 찬밥신세다. 값싼 철강이 시장에 과잉 공급되면서 중국은 물론 세계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난이다.

이에 지난해 초 중국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1억~1억5000만톤의 철강 생산을 줄이겠다고 약속했고 공장 폐쇄를 진행중이다. 지난해 중국에서 공장 폐쇄로 줄어든 생산력은 6500만톤이고 정부는 올해 5000만톤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철강 같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경제의 체질 개선 노력도 진행중이다. 항저우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볼보를 인수한 중국 지리 자동차의 본사가 위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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