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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당 후보 모두 최저임금 1만원…文·劉·沈 2020년 安·洪 임기내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한재준 기자 | 2017-04-20 13:25 송고 | 2017-04-20 16:44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5월9일 장미대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5당 대통령 후보들의 최저임금 공약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다. 다섯 후보 모두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달성 목표 시기를 놓고서는 2020년과 2022년으로 입장이 크게 둘로 나뉘는 모양새다.

이견의 중심에는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있다. 최저임금에 대해 문 후보는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을 못 박았고, 안 후보는 "임기 내인 2022년까지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대선후보들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선 의견일치를 이루고 있지만, 그 시점을 놓고서는 의견이 갈린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안 후보와 비슷하게 '임기내 실현'을 공약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020년까지로 문 후보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문재인·유승민·심상정 "최저임금 1만원, 2020년 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공약집에 따르면 문 후보는 6가지 노동공약 중 하나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내걸고 있다. 인건비 부담을 떠안게 되는 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지난 17일 대구 자동차부품업체를 찾은 자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가 되게끔 하겠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6470원인 점을 감안할 때 '7117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약속한 것이다.

문 후보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률 한자릿수, 이제 바뀔 때가 됐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그에 대한 보상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최저임금을 2018년부터 연평균 약 15%씩 인상해 2020년이면 1만원에 도달한다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다.

또 앞으로 3년 동안 영세업체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하청단가에 최저임금 상승분 반영을 의무화하는 등 정부와 대기업이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되는 데 따른 비용을 분담하겠다고 공약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들 가운데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을 가장 강력히 주장하는 후보자다.

심 후보는 대선 캐치프레이즈이기도 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위한 과제 중 하나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앞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지난 1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세계 선진국 정상들인 오바마, 아베 등이 저성장 시대에 주력하는 게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고, 경제성장과 내수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철수·홍준표 "임기 내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당선 시 5년 임기 안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7.3% 인상률에서 소폭만 올리면 2022년까지 1만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안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만원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최저임금 미준수율이 높아지는 등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지난 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저는 (최저임금은)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라며 "2022년이 되면 1만원 정도에 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공약집에 최저임금 1만원을 임기 내 실현하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한 세제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지난 14일 발표한 10대 공약에 '최저임금 1만원'을 포함하기도 했다.

홍 후보는 지난 16일 청년본부 선거대책회의에서 청년들과 만나 "최저임금에 대상이 되는 계층은 서민과 청년들이다. 청년들이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생하고 있다"며 "서민과 청년 위해서 최저임금을 5년 내 1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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