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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장애인 5대 공약 발표…'장애등급제 폐지·장애인건강 책임'

"장애인도 사람 대접 받는 세상 만들겠다"

(춘천=뉴스1) 조소영 기자 | 2017-04-20 12:48 송고 | 2017-04-20 13:32 최종수정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0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제37회 장애인의 날 강원도 기념식'에 참석하며 한 장애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7.4.20/뉴스1 © News1 허경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0일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장애인들의 사회적 도약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문 후보는 이날 강원 춘천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제37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 및 장애인 정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정권교체를 통해 장애인도 사람 대접 받는 세상, 장애인도 일터와 가정이 있는 세상, 장애인도 건강하게 문화를 누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다섯가지 정책을 약속했다.

그는 우선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며 "나의 몸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행정편의적 방식을 끝내겠다. 등급에 따른 획일적 지원이 아니라 개개인의 필요와 상황을 고려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보장하는 법·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또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장애인의 생존과 자립, 평등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재원대책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해나가되, 빠른 기간 내에 완전한 폐지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양한 생활시설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국가가 장애인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면서 △지자체별 장애인 건강·재활 서비스 구축 △장애인 건강주치의제·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도입 등 '장애인건강권법'의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장애예산을 과감히 확충하겠다"며 "약속드린 장애인 정책들의 시행을 위해 GDP 대비 0.61%밖에 되지 않는 장애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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