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최대 난제인 트릴레마(trilemma)의 돌파구를 찾아냈다고 인민은행이 자평했다. 트릴레마는 자본시장 자유화, 독자적인 통화정책, 환율안정 등 세 가지를 동시에 이룰 수 없는 3중고를 의미한다.   

인민은행의 성송청 조사통계국장은 최근 학술지(JFR)에 게재한 ‘중국 통화정책의 특징’ 제목의 논문에서 3중고를 해결하기 위해 구석해(corner solution) 함정에 빠지지 않고 자본시장·통화·환율의 중앙지점을 공략했다고 밝혔다. 달성하기 힘든 이상적 목표에 매달리지 않고 실용적 방식을 좇아 자본자유화, 관리변동환율제, 통화정책 독립을 각각 제한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중간지점 공략에 대해, 인민은행의 이강 부총재도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궁극적으로 자유환율제로 향하는 정책 교체기에 적절한 수단으로 진단했다.   

성 국장은 또 “인민은행은 중앙은행의 책무를 물가안정에 국한하지 않고 환율, 경제성장, 고용, 해외자본 유치, 금융개혁 등 다목적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목적 추구로 상호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중국만의 이상적 통화정책으로 진화했다고 주장했다.    인민은행은 통화정책 수립시 금융기관, 특히 은행의 역할을 중요하게 다뤘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아시아 외환위기때 기술적으로 부도난 4대 국책은행에 신속히 지원, 유동성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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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환율·자본계정 자유화 이전에 금리자유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전통적 논리에 얽매이지 않았던 것도 인민은행의 고유 모델이라고 성 국장은 강조했다.

성 국장은 또 “시장 개방 이전에 국내개혁이 우선이라는 과거 이론에서도 벗어나 인민은행은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조화롭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성 국장은 이어 “가격기반(금리)의 통화정책만이 아닌 대출할당 같은 양적 방식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국내 차입자들이 금리에 크게 민감하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성숙 시장을 고려해 거주자, 기업, 금융기관의 실제 행동을 반영한 정책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 국장은 고유의 통화모델에 선진형 방식인 ‘금리밴드(corridor)'와 ‘거시건전성 평가’ 정책도 수용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이후 인민은행은 단기유동성지원창구(SLF) 대출금리를 상한선으로, 단기물 기준금리인 7일물 레포를 각각 하한선으로 설정한 단기 자금시장 금리 밴드를 운영중이다. 공개시장조작(OMO) 등 통화정책 대상 금융기관에 중소형 은행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거시건전성평가(MPA)의 경우 역외 자본흐름과 자산관리상품(WMP)까지 대상을 넓히고, 부동산 급등에 따른 위험을 대비해 담보비율(LTV)과 부채상환비율(DTI)도 활용토록 했다.   

성 국장은 개선할 항목으로 △ 인민은행의 빈약한 소통능력 △ 인민은행의 독립성 강화를 지목했다. 지난 1978년 이전 재정부의 현금출납기 수준에 그쳤던 인민은행이 독립적 정책을 늘려가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하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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