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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표심을 잡아라'…불붙은 보육·육아 대선 공약 경쟁

'복지 논쟁' 벌이던 보수·진보…'보육·육아'엔 한목소리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이정호 기자, 이원준 기자 | 2017-04-14 21: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5.9 장미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엄마표심'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달라진 데 따라 보육·육아 공약이 대선의 새로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육·육아 지원은 '아이 낳고 살기 어려운' 사회 구조를 재편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를 통해 청장년층의 표심도 흡수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보육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0~5세 월 10만원부터 단계적 아동 수당 지급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부모 대상 유연 근무제 실시 △육아 휴직 급여 3개월간 현재 월급의 80%로 2배 상승 △임기 내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공공형 유치원에 40% 유아 등원 △보육 교사 8시간 근무제 △방과 후 교실을 돌봄 학교로 전면 확대 등을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학부모와 함께하는 육아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육아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 미래의 시작"이라며 "다음 정부에는 국가가 나서서 영유아 육아를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한 입원기간의 건강보험 적용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확대(최장 25일→ 52일·1년간 주 1회) △농어촌 지역에 지자체 주도의 공공산후조리원 마련 등을 약속했다.

앞서 그는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가족돌봄 휴직 급여'를 신설하고, 휴직기간도 현행 1년에 90일을 180일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대선 공약으로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일명 '슈퍼우먼 방지법'으로 알려진 이 공약의 핵심은 직장을 다니는 부모는 각각 3개월씩 반드시 육아휴직을 써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출산휴가 90일→120일 △배우자 출산휴가 3일→30일 △유아휴직 12개월→16개월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40%→60% 확대 등을 공약했다.

보수성향의 후보들도 '보육·육아 공약' 전쟁에 뛰어들기는 마찬가지이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홍준표 후보를 대신해 △임신기 휴직제 도입 △육아휴직 자녀 대상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출산·육아정책을 발표하며 '엄마표심' 잡기에 나섰다.

그는 "임신·출산·육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며 "임신기에는 육아휴직을 당겨 사용하는 임신기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출산기에는 현재 150만원인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2020년까지 200만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육아기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분할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역시 앞서 △양육수당 대폭확대 △공공보육시설 확대 △아동수당 도입 △초등학교 오후 4시 하교 등을 골자로 한 보육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가정에서 키우는 0~35개월 영아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집에서 키우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0~23개월 영아의 양육수당은 40만원으로, 24~35개월 영아는 20만원으로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j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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