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노량진 실제 고시원을 그대로 옮겨놓은 공간에서 청년들의 주거빈곤 체험을 하고 있다. 2015.4.6/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1. 노량진 미니룸(개인샤워실·화장실 없는 방)에 월세 28만원에서 2년째 살고 있는 A(28)씨. 그의 올해 목표는 회사 근처 작은 원룸으로 옮기는 것이다. 월 190만원이 안되는 월급에서 각종 세금과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것이 없지만 작지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싶어서다. #2. 5년전 남편과 사별한 B(78)씨. 자신 소유의 의정부 낡은 연립주택에서 혼자 지낸다. 1남2녀의 자녀를 둬 용돈을 조금씩 받아 쓰지만 자녀들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아 폐지줍기 등의 소일거리로 생활하고 있다.

1인가구 520만 시대에 접어들었다. 국내 전체 인구의 27.2%에 이른다. 이 중 2030세대와 5060세대가 각각 51.6%, 17.5%를 차지한다. 청년층의 경우 5명중 1명은 주거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며 고령인구는 빈곤율이 48.8%로 OECD 국가 중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빈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등으로 정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와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외 거처'에 사는 가구의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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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1인가구(만 20~34세)는 주로 임차주택에 거주한다. 특히 주거 안정성이 낮은 원룸(60.2%)과 오피스텔(21.3%) 거주비율이 높다. 원룸에 비해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하나 반지하, 옥탑방, 쪽방 거주비율도 5.8%로 전체가구(3.1%)에 비해 높았다. 반면 고령 1인가구(만 65세 이상)는 자가 비율이 높은 대신 주거비 부담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1인가구의 경우 주거비 부담도 높은 수준이다. 자가가구의 내집마련 부담을 가늠하는 PIR(Price to Income Ratio) 지수를 보면 전체 가구의 평균 PIR이 5.6인데 비해 1인가구는 11.5로 두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일반적으로 내집마련에 5년 반 정도 걸리지만 1인가구는 11년 이상 걸린다는 의미다. 월 소득에서 매달 지출하는 주거비를 나타나는 RIR 지수 역시 전체 가구가 18.1%인 반면 1인가구는 20.5%로 다소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은퇴가구나 노인가구, 늘어나는 비혼과 만혼, 빠른 고령화 등으로 1인 가구의 비율이 급속도로 늘어남에도 국내 주거정책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서 "패러다임을 전환해 다인 가구가 아닌 사례 중심의 포괄적 주거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해외에서는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주거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저소득층, 고령자, 청년 계층 등 주거 취약층 1인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뒤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정책을 쓰고 있다. 또 민간 소형 임대주택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1인가구를 위한 주택 건설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주거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2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일부 임대료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정책이다. 민간 임대시장을 중심으로도 1인가구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유연한 계약 기간 및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LHI) 연구위원은 "인구·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주거 니즈가 실현돼야 한다"면서 "청년 1인가구는 소득수준이 가장 낮고 주거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임차 자금 대출 등의 현금 지원을, 고령 1인가구는 공공임대주택과 주택개보수와 같은 현물 지원을 정책에 녹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기에 1인가구 중 약 70%가 무주택이지만 청년 1인가구와 고령 1인가구의 자가비율의 차이가 큰 만큼 청년 1인과 고령 1인의 홈 쉐어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국의 주택 이외 거처 총 1만가구를 대상으로 정확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1인 가구로 20~30대 젊은 층의 주택 이외 거처 거주가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확한 통계는 없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택 이외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가 상당해 이에 대한 정책 마련에 앞서 실태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일본과 영국, 호주, 미국 등 주거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주택 이외 거처에 대한 정부지원 및 주거안정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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