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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경제성장 위한 주택경기 이용, 결코 반복 안돼"

文 가계부채 총량제, 공무원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 비판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서송희 기자 | 2017-04-06 16:11 송고 | 2017-04-06 16:12 최종수정
김종인 무소속 대선후보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결국 다시 경제민주화다' 출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4.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종인 무소속 대선후보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결국 다시 경제민주화다' 출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4.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무소속으로 제19대 대선에 출마하는 김종인 후보는 6일 '결국 다시 경제민주화다' 출판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업지배구조개선을 포함한 한국 경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하빌딩 사무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은 기업지배구조"라며 "어떻게 하면 민주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단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사회가 오너의 지시에 따라 합병안을 만들었을 것"이라며 "그런 과정이 민주적으로 이뤄졌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사회에 소액주주 대표도 들어가야 하고 국민연금 같이 큰돈을 투자한 쪽도 들어와 한다"며 "(합병안을) 결정할 때, (연금을 대표하는 이사회 참여자가) 잘못하면 연금에 손실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 소유주 자체의 전횡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가계부채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1400조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90%로 언제 폭발하지 모르는 문제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가계 부채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이나 DTI(총부채상환비율) 한도를 축소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주택경기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제성장을 빙자해서 주택 경기를 활용하지 않는 확신을 갖지 않는 이상 가계부채를 적당히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은 순간의 위기극복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가계부채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고,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을 20%로 단일화하며,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여신 관리 지표로 활용하는 등 7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법인세 인상 여부와 관련해서는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19%로 2~3%p 내렸지만 원래 인하 취지 효과를 못내고 있어 환원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다"면서도 "국제적으로 법인세 인상은 안하는 추세라니 똑 부러지게 어느 방향이 옳다 그르다 답을 드릴 수 없다"고 했다.

문 후보가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신설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재원확보를 해야 하는데, 흔히 말하는 증세 없는 복지는 있을 수 없다는 것처럼 국민부담을 늘리지 않고서는 일자리 확보는 힘든 일"이라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재벌개혁을 위해 근로자 이사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에 내가 그때 소위 경제 민주화 이야기할 때 다 나왔던 것"이라며 "말과 실천과 일치가 될 수 있느냐는 두고 보야 한다"고 했다.


ryup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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