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선진우정포럼 주최로 열린 '우정사업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박용성 단국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제공) 2017.4.6/뉴스1 © News1

정부조직 개편 때마다 '민영화' 혹은 '공사화'를 추진하다 무산됐던 우정사업본부를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소속기관에서 '우정청'으로 분리·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6일 선진우정포럼 주최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우정사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박용성 단국대 교수는 "현 미래부 우정사업본부 체제는 우정사업 정책의 제한된 의사결정권으로 경영의 자율성이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며 "우정청으로 개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통상우편물 감소와 택배시장의 확대 등으로 우정사업 환경은 치열한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며 "그럼에도 우편사업은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거나 포기할 수 없는 정부차원의 대국민 서비스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우본에 따르면 우체국이 취급하는 연도별 우편물량은 2014년 42억8400만통에서 지난해 38억9400만통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다. 우편적자는 2014년 349억원에서 지난해 674억원으로 2배가량 확대됐다. 택배시장에서 우체국 점유율도 8.1%에 그쳐 업계 5위 수준이다.

반면 금융부문의 경우는 총 운용자금이 2013년 107조6472억원에서 지난해 112조7360억원까지 확대됐다. 이 때문에 우편부문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금융부문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메우는 실정이다.박용성 교수는 우편서비스의 경우 타 부처와 중복되는 기능이 없기에 보편적 서비스로서 유효한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우편물량 감소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독자적 의사결정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정청' 체제로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과 우본 내부에서도 우정청 승격이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은 "우본은 규모와 다양성이 큰 조직인데 본부조직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1차적 단계로 우정청 조직으로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사화의 과정에 대한 장기적 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상원 전국우정노동조합 부위원장도 "규모에 맞는 조직의 위상을 확립하고 6년간 우편적자가 지속되는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경영개선을 위해 우정청으로 승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우본을 둘러싼 논란은 과거에도 지속돼왔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원회 시절 우본을 우편과 금융으로 이원화해 민영화를 전제로 한 공사화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과 우본 노동조합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우정사업본부는 노무현 정부 당시 정보통신부 소속에서 지식경제부로 옮겼다. 이후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미래부 소속기구로 바뀌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5월 '장미대선'을 통한 정부 조직개편이 다가오면서 조직 내부논리에 착안한 '확장일변도'의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이삼열 연세대 교수는 "우정청 승격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한 논리"라며 "단순히 조직 확대일변도의 논리는 타당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정사업본부가 바라보는 통합서비스의 모습은 무엇인지 어떤 조직형태를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삼열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우정청에서 역량을 쌓은 후 민영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편적 서비스인 우편과 금융을 통한 수익추구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우정청으로 가는 것은 추후 민영화와 공사화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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