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 로스 앤젤레스에서 시위를 하는 시민들. © AFP=뉴스1 |
미국 캘리포니아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일명 '피난처 주(州) 법'(Sanctuary State Bill)을 4일(현지시간) 의결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피난처 도시란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구금하는 대신 보호하는 곳으로 현재 뉴욕·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캘리포니아 등 300여곳이 해당된다.
정식 명칭 '상원 법안 54호'인 이 법은 주와 지방 법 집행기관이 이민법 집행 목적으로 이민자를 조사·억류·신고·체포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법안은 격렬한 토론 끝에 27대 12로 통과됐으며, 주 의회를 거쳐 주지사에게 넘어가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케빈 드 레온 상원 의원은 이날 "캘리포니아는 피난처 관할 구역의 연방 기금을 부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겁먹지 않는다"며 "이건 덜 안전한 것이 아닌, 더 안전한 지역사회에 관한 것이다. 우리의 역할과 책임은 모든 개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찬성 측은 캘리포니아가 미국의 문화·경제적 척추의 한 부분이 된 이민자들의 지켜야 하며, 이민자와 지방 법 집행기관의 신뢰가 공공안전 유지에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민 정책은 연방정부의 영역이며 피난처주법이 그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또 캘리포니아가 범죄자들을 끌어들이는 '자석'이 될 것이고 지적했다. 공화당의 제프 스톤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곧 반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25일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정부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불법 이민자 단속·추방에 협조하지 않는 각 시·카운티·주 정부에 연방 사법제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시애플과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 피난처 도시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지원 중단 결정이 주정부의 권한을 명시한 수정헌법 10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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