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사회 > 교육

"초등학교 단계에 독도 日영토 첫 기술"…교육부 "강경 대응할 것"

일본 초·중 학습지도요령 확정고시…정부 대응방안 발표
고교 사회교과서 24종 중 19종에 '독도는 일본 땅'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2017-03-31 10:21 송고
주명현 교육부 대변인이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초-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 발표와 관련된  대응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2017.3.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교육부는 31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초등학교 단계에 독도가 일본영토인 것으로 기술한 것은 최초 상황"이라며 "일본 측에 강력히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초·중 학습지도요령 확정 고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명기하는 등 우리나라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학교 신(新)학습지도요령'을 확정 고시했다. 해당 학습지도요령은 2020년 초등학교 역사교과서에, 2021년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학습지도요령에는 독도에 대한 언급은 없다.

주명현 교육부 대변인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과거 제국주의적 침략과 다를 바 없으며 불행한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과거 침략전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지역의 여러 나라와 자국의 국민에게도 절망과 고통을 안겨준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며 "과거 일본의 침략으로 고통과 절망을 함께한 동북아 지역의 국가들, 각국의 양심 있는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일본이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할 때까지 공동으로 대응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부과학성이 지난 24일 확정 발표한 고교교과서 검정결과에 따르면 총 24종의 사회과 교과서 중 19종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기술이 담겼고, 4종에는 지난 2015년 12월 한일위안부 합의가 불가역적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을 담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외국교과서 내 한국관련 오류를 시정하는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강화한다. 덴마크, 핀란드 등 16개국의 교과서를 분석해 오류를 발견하면 시정 요청할 계획이다.

권영민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과장은 "이번 학습지도요령이 문제가 큰 이유는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며 "올해 6월 고교 검정 통과 교과서에 대한 시정요구와 함께 이 학습지도요령에 대해서도 시정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권 과장과의 일문일답

-일본에서 교과서 문제가 이렇게 진행될 때까지 일본정부 혹은 문부성과 어떤 논의를 거친 게 있나.

▶역사연구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공동창구인 '한일역사공동위원회' 운영을 MB정권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일본 측의 무성의로 거듭 중단됐다. 일본이 대화를 기피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면 이때까지 교육부가 (독도기술 관련해 일본에) 요구했던 것은 사실상 유효하지 못했다는 것 아닌가.

▶일본이 수용하지 않더라도 (독도기술 시정을) 강하게 주장하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이때까지 교육부가 계속 교과서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오히려 일본이 더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뭔가.

▶독도영토를 침탈하려는 야욕의 표현일 것이다. 독도는 실제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2세를 대상으로 독도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직접적으로 우리도 일본 교과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 집필기준, 검정기준 등에는 독도관련 기술이 강화돼있다. 초·중·고교의 교육과정에 독도가 당연히 우리 영토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영토라는 내용이 지도될 수 있도록 기술돼있다.


hjkim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