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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전원책 "차기 대통령, 더 힘들수 밖에 없는 이유"(종합)

(서울=뉴스1) 윤정미 기자 | 2017-03-31 00:28 송고
사진='썰전'캡처© News1
사진='썰전'캡처© News1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가 ‘썰전’에서 다양한 정치이슈들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30일 JTBC ‘썰전’에선 정유라 관련 주제가 언급됐다. 정유라가 스타 변호사를 써가며 송환을 늦추는 것과 관련, 자금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유시민 작가는 “소문에 의하면 최순실이 귀국 전 스위스에 들렀다 오면서 007 가방 2개에 유로로 가득 채워서 주고 갔다고 하더라.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쪽에 확실하게 뒷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인 조건은 갖춘 상태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오바마케어와 트럼프케어에 대한 화제 역시 다뤄졌다.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와 관련해서 우리 나라의 의료보험체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시민 작가는 “우리나라는 소득에 비례해서 소득이 많으면 보험료를 많이 내고 적으면 적게 내는, 그리고 아픈 사람은 많이 쓰는 좋은 시스템이다.”고 말했다. 이에 전원책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전세계가 놀랄 정도로 잘 설계 되어 있다. 선진국들이 벤치마킹할 정도다. 특히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단순한 보험이아니라 소득 재분배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이에 비해 미국은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책정한다.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 다른데 고령층은 의료소비가 많기 때문에 오바마케어는 고령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한도가 최대 3배다. 그런데 트럼프 케어는 고령자 보험료 할증한도가 최대 5배다”며 “보험료 지원 대상도 가구당 15만 달러 이하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트럼프 주 지지층인 백인 저소득층이 트럼프케어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됐고 불만이 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치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정세 역시 이날 다뤄졌다. 이에 전원책 변호사는 “다음 대통령은 잘하고도 욕을 엄청 먹을 운명”이라며 “차차기 대통령은 한결 편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복지는 더 이상 못 줄이는 상황에서 그럼 세금을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여기저기서 원성이 나올 것이다.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곳간도 말랐다. 이런 상황에선 차기 대통령이 훌륭한 통치자라도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유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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