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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각 대선 캠프, 기재부 해체 기획예산처 신설안 논의

더미래연구소 주최 민주 후보캠프 토론회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2017-03-30 12:21 송고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능을 과학기술부, 산업혁신부, 기후에너지부 등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각 대선후보 캠프의 정책총괄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더미래연구소가 30일 주최한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핵심 아젠다 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공룡부처로 지목돼 분리 여론이 높은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체계와 연계해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1안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안이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국고, 재정기획, 공공정책, 미래정책 등 예산 및 중장기 계획을 담당하는 부처로 역할한다.

재정경제부는 세제, 경제정책, 정책조정 등 정책기능이 중심이며 특히 현재 금융위가 담당하고 있는 국내금융 정책 기능도 가져온다.

2안은 기재부 기능 중 국제금융만 떼어내 금융위원회와 통합하는 금융부 신설안이다. 이 경우 기존 기재부의 기능은 대부분 유지되며 국가재정부로 개편한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정책과 감독의 분리라는 원칙에 입각해 진행한다. 금융감독정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금융감독원 내부에 두도록 하는 안등이 논의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해체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전체 부처의 연구개발(R&D) 재원을 심의한다. 신설되는 과학기술부는 미래부의 과학기술전략본부, 미래인재정책국, 연구개발정책실 일부 업무를 맡는다. 정보통신기술(ICT), 미디어, 신산업 등은 산업혁신부를 신설해 이관한다. 산업부의 산업업정책실, 무역투자실 기능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콘텐츠산업실도 여기에 통합한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산업혁신부, 기후에너지부 등으로 분리한다. 기후에너지부는 기재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등에 흩어져있는 기후변화, 수자원정책 관련 업무와 미래부의 원자력정책을 통합한다.

산업부의 통상부문은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전문기구로 설치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밖에 보건복지와 고용을 합쳐 사회보건부 등으로 통합하고 노동 분야는 중앙노동위원회로 이관한다. 교육부의 경우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정책을 총괄하고 교육부는 집행기능으로 축소한다. 특히 초중등교육은 각 시도교육청에 이관한다.  

새 정부는 대선후 곧바로 임기가 시작되며 국회가 다당 체제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정부 조직개편 추진은 쉽지 않은 여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가 조직개편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은 "과거 정부들은 대체로 정부조직 개편을 포함한 정부개혁에 대한 추진기관을 정부 출범 이후 별도로 두었고 행정부 주도로 정부개혁을 진행했다"며 "차기 정부도 이러한 형태를 취할 수 있으나 여야 정치권과의 관계,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이 훨씬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