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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유리창 깨고 중학생 딸 찾아가 협박하는 불법대부업체

법정이자율 25%의 10배 이상…최고 1000%까지
서울시, 등록여부 확인 등 '피해방지 5계명' 발표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2017-03-27 11:15 송고
서울시가 불법 대부업에 눈물 흘리는 서민들의 피해상담부터 구제, 회생, 분쟁조정, 불법 대부업체 처분까지 원스톱으로 돕는 '불법대부업(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개설했다..2016.7.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시가 불법 대부업에 눈물 흘리는 서민들의 피해상담부터 구제, 회생, 분쟁조정, 불법 대부업체 처분까지 원스톱으로 돕는 '불법대부업(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개설했다..2016.7.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세탁소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말까지 가족 몰래 불법대부업체 대출을 받아 경영자금으로 썼다. 그러나 세탁소 운영이 어려워지자 돌려막기식으로 여러 대부업체를 이용하다가 18개까지 늘어났다. 대출금도 눈덩이처럼 불어 1억500만원에 이르렀다. 이자율은 법정이자율 25%를 훨씬 넘어선 275~353%였다. 세탁소 유리창을 박살내고 중학생 딸 학교를 찾아가는 등 업체의 횡포도 극에 달했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B씨도 불법대부업체의 협박에 시달리던 경우다. 생활비가 쪼들려 처음 120만원 일수로 시작한 것이 지난해 11월까지 1800만원으로 늘었다. 이자율은 136~300%에 달해 아무리 상환해도 원금이 줄지 않았다. B씨는 "빚만 없으면 살겠는데 희망이 없다"며 고개를 떨궜다.

서울시는 경기악화로 서민들의 대부업체 이용이 늘어나면서 예상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대부업 피해방지 5계명'을 27일 발표했다. 

우선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금융감독원과 120다산콜센터에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등록대부업체는 최고 연 27.9%의 이자율을 적용하지만 불법대부업체는 최고 1000%가 넘는 불법 고금리를 적용하기도 한다. 등록업체인지 확인은 '눈물그만' 홈페이지(economy.seoul.go.kr/teardrop),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www.ckfa.or.kr), 금융감독원(1332번), 120 서울시다산콜센터에서 할 수 있다. 

◇즉시 대출·은행원 사칭 저금리전환 현혹 조심해야

즉시 대출이나 은행직원을 사칭한 저금리전환 현혹에 조심해야 한다. 서울시가 소개한 사례를 보면 은행직원을 사칭한 대부업체가 정부지원 햇살론을 안내하겠다면서 대출심사없이 3개월만 최고이자율인 27.9%를 넘게 대출하고 이후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고 접근하기도 했다. 특히 전화로만 즉시 대출까지 받게되면 불법업체와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는 금액과 기간, 이자율을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히 자필로 써넣은 후 계약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실제와 다른 대부계약서를 꾸미거나 백지어음. 백지위임장을 제공해 실제보다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거나 선수금, 현금카드를 요구하는 경우 거절해야 한다. 원금이나 이자를 현금으로 직접 대부업체에 갚는 것은 피하고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한다. 사채업자에게 현금카드나 통장을 넘기면 대포통장으로 사용돼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 각별이 주의해야 한다.

현행법상 등록대부업자는 연 27.9%을 먼을 수 없고 미등록대부업자나 개인은 연 25%를 넘어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이를 넘어선 금액은 모두 무효다. 미등록업체라면 어떻게 계약을 했던지 연 25%를 넘는 이자는 지불할 의무가 없고 이미 지불했다면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불법채권추심 피해는 금융감독원(1332번)에 신고하거나 관할 경찰서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더 좋다.

서울시는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2016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419회 상담으로 12억원 이상의 채무를 해결했다. 상담 신청은 온라인 '눈물그만' 사이트나 120다산콜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천명철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대부업으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사례와 예방법을 널리 알리고 있다"며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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