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 인천항 국제여객1터미널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인들이 출국 대기를 하고 있다.중국은 한반도 사드배치 보복조치로 중국 소비자의 날인 15일 한국 관광금지령을 내렸다. 2017.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영향으로 중국의 보복 조치가 날로 더해가는 가운데 탈북민 수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분야에 집중됐던 중국의 보복 조치가 공안 단속 강화로 이어지면서 탈북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외교·군사 문제를 경제 문제로 비화시키는 것으로 모자라 이제는 인권문제로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탈북민 수는 지난해 10월 119명, 11월 113명, 12월 150명에서 사드 보복 조치가 본격화된 올해 1월 92명, 2월 49명으로 급감했다.

지난달 탈북민 수는 2015년 1월 이후 최저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다. 2016년 1월엔 109명, 2월 123명이었고 2015년에도 1월 86명, 2월 111명으로 매월 100여명의 탈북민이 한국땅을 밟았다.

북한인권단체들은 사드 배치에 불만을 품은 중국이 단속을 눈에 띄게 강화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탈북에 까지 불똥이 튀었다고 입을 모았다. 잇단 단속으로 탈북 활동이 위축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는 "최근 들어 탈북자를 돕던 선교사나 활동가들이 추방되거나 체포되는 일이 많아지고 이들의 보호를 받던 탈북민은 체포돼 북송됐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며 "지금은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한별 북한 인권증진센터 소장도 "10년간 선교활동을 하던 목사님들도 체포, 구금됐다가 추방당하는 등 지난 1월, 2월 사이 이같은 일이 많이 발생했다"며 "사드로 인한 정치적 대립이 있기 전에는 이 정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탈북민은 인권문제인데 정치적인 문제와 연결됐다"며 국제법과 인도주의적인 원칙에 따라 탈북자들이 북한이 아닌 제3국으로 보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에는 탈북자를 돕던 한국인 목사 2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들은 중국 산둥성 칭다오 공항과 허베이성 친황다오시 호텔에서 각각 가족들과 함께 체포됐는데 아직까지 랴오닝성 번시시 구류장에 구금 중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공안의 목사 체포가 사드 배치 보복이라는 지적에 대해 "최근 (중국) 공안활동이 강화됐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외교부와 협의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 사이 미국 하원은 23일(현지시간)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선 사드 배치를 지지하면서 이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외교적 협박과 경제적 압박 등 보복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김용현 교수는 "사드 때문에 한중간의 갈등 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중국과의 대화 루트를 최대한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중국 공안 단속이 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드 영향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며 "중국이 북한을 관리하는 한 방식으로 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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