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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4년] '최악' 한일·한중관계, '단절' 남북관계

위안부·사드…朴정부 내린 굵직한 결정 부작용 남겨
강경책만 쓰다 끝난 대북 정책…北요인 탓 평가도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2017-03-25 08:00 송고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4년 11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4년 11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 News1 이광호 기자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기치로 동북아에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대외정책은 박 전 대통령 파면과 함께 4년만에 실패로 막을 내렸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안보 분야에서 갈등이 깊어지는 '아시아 패러독스'를 신뢰를 바탕으로 해소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등장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박근혜 정부는 일본, 중국 등 주변 동북아 국가들과 최악의 상태에서 종말을 맞았다.

현재 한중 관계는 한때 '밀월'로 평가됐던 것이 무색할 만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파탄에 이르렀으며, 한일 관계는 본국 소환된 주한 일본대사가 두 달이 넘게 귀임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다.

한일·한중 관계가 이렇게 된 데에는 외부적인 어려움도 한 몫했지만, 무엇보다도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부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되려 일본군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와 같은 한일·한중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친 굵직한 결정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는 커녕 갑작스럽다는 인상을 줄 만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위안부 합의는 국장급 협의에 진전이 없어 2015년 말까지도 연내 도출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던 가운데 발표됐으며, 사드 배치도 한민구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라는 취지로 밝힌 지 3일만에 공식 발표됐다.

이에 위안부 합의는 도출 1년이 넘어 합의가 이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국민들에게 냉랭한 시선을 받고 있으며, 대책 없이 이뤄진 사드 배치는 중국의 비이성적인 보복 조치에 국민들이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내린 외교안보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나라 간의 결정을 되돌리는 것은 국가 신뢰도 손상 등 또다른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 것인 만큼 쉬운 판단이 아니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결국 불리한 상황에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외교적 부담을 차기 정부가 고스란히 지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역시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없어 제대로 날개를 펴지도 못하고 폐기됐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대화와 협력을 통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해 통일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인해 박근혜 정부는 제대로 된 대화와 협력을 해보지도 못하고 대북 강경책만 쓰다가 막판에는 사실상 소통 가능성까지 닫아버렸다. 이같은 맥락에서 남북협력의 마지막 보류였던 개성공단은 지난해 초 폐쇄됐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단호한 대북 제재·압박 정책을 추진해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전세계에 전파했다는 데에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김정은 정권이 핵 야욕을 드러내는 등 외부적인 어려움이 존재했고, 더욱이 북핵 문제가 아직 진행 중이란 점에서 대북 정책에 있어 온전한 평가를 받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greena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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