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7.1.31/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정부가 지난해 집단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8·25대책)을 내놓은 지 7개월이 지났지만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되레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부동산 시장 침체만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24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집단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앞서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감축을 위해 지난해 2월 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지만 6월 가계부채가 포함된 가계신용이 3개월 전보다 33조6000억원 급증하며 실익을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시 정부 안팎에선 다급해진 금융당국이 불과 반년 만에 새로운 가계부채 대책으로 집단대출을 조여 총량규제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집단대출만 규제한다면 되레 실수요자들을 제2금융권으로 내모는 양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8·25 후속대책을 통해 잔금대출은 물론 시중은행의 주택 대출심사에서 기존의 소득 대비 부채상환비율(DTI)보다 까다로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유도했다.

하지만 8·25 대책 이후 7개월이 지난 지금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실적은 사실상 실패에 가깝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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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규제 매달린 금융당국 가계부채 급증 부추겨 

실제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가계부채 총액은 1년 새 141조원이 불어난 1344조3000억원을 기록, 사상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대신 가계부채 리스크가 훨씬 큰 제2금융권 대출은 눈에 띄게 늘었다. 보험권 분기별 가계대출 증가액은 2015년 4분기 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의 경우 같은 기간 각각 8000억원, 3조원 급증했다. 그 동안 시중은행에 집단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문가들의 예상처럼 풍선효과만 야기한 셈이다.

반면 주택공급과잉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하락세를 앞두고 있던 부동산 시장은 경착륙 가능성이 확대됐다. 집단대출은 물론 이사비용 대출도 막힌 무주택 실수요자의 불만도 확대된 양상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금융당국이 집단대출을 옥죄기 시작하면서 경기침체 국면에서도 유일하게 선전했던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를 높였다"며 "결국 가계부채 관리는 물론 주택시장 안정 모두 놓치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시장 경착륙만 야기… "신용대출 관리 전환 필요"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금융당국의 대응 실패 원인으로 안심전환대출 탓에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이를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로 인해 줄어들었던 금액을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에 다시 포함할 경우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2015년 1분기 13.4%에서 2015년 4분기 19.2%까지 높아진 뒤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2016년 1분기 이후 계속 낮아져 4분기에는 9.4%까지 둔화됐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통계 착시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은행문턱을 높여 비은행권과 기타대출을 증가를 야기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총량규제 위주의 가계부채 관리정책을 리스크 관리로 전환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대출 중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낮은 집단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대신 부실 리스크가 큰 제2금융권 대출이나 가계신용 대출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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