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劉 "사교육 금지법 안돼" vs 南 "전두환 같다 해도 할 것"

[바른정당 TV토론] 사교육 문제 해결 방안 '법제화' 두고 '팽팽'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김정률 기자 | 2017-03-20 15:19 송고
유승민, 남경필 바른정당 대선주자가 20일 서울 KBS본관에서 당 대선 경선 후보  경선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2017.3.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유승민, 남경필 바른정당 대선주자가 20일 서울 KBS본관에서 당 대선 경선 후보  경선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2017.3.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바른정당 대선주자들은 20일 사회적 폐해로 거론되고 있는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 다른 해결책을 제시했다.
유승민 후보는 이날 오후 KBS 바른정당 후보자 TV토론에서 법으로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해선 안된다는 주장을 펼친 반면, 남경필 후보는 "욕먹어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유 후보는 "사교육을 폐지하기 위해선 개헌을 해야 하는데 국민투표를 하려면 국가 안위에 관련된 사안만 할 수 있다"며 "남경필 후보가 말하는 사교육 폐지 법안을 설사 통과시켜도 위헌시비에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두환정권 때 실제로 (사교육 폐지를) 해봤더니 지하화 됐다"며 "(사교육을 받는 국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으로 만들어서 금지하겠다는 것은 동의하지 못한다"며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을 폐지하고 대학입시도 단순화하며 공교육에 영어를 포함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했다.
유 후보는 "외고나 자율형 사립고의 우선 선발권을 갖는 학교를 없애는 방향도 생각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남경필 후보는 "점점 사교육이 늘어나 돈 많은 사람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는 등 부가 대물림되고 있다"며 "(사교육 문제 해결은) 순진하게 해선 안 되고 과격하게 마치 '전두환처럼 한다'고 (비판을) 해도 하겠다"고 맞섰다.

남 후보는 "욕을 먹어도 (법으로 사교육을 금지)하겠다"며 "대통령 리더십은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서 처리한 김영란법과 같이 '사교육 금지법'을 만들어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교육을 받게 하고 국가가 돈을 대서 사교육 (종사자들의) 일자리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goo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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