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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4년] 양극화·획일화…말 많고 탈 많았던 '박근혜표 대학정책'

[교육분야 평가]②대학…특혜·갈등·논란만 가득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17-03-18 11:00 송고
편집자주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은 지난 4년 내내 '뜨거운 감자'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대학 구조개혁 등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내놨지만, 논란과 논쟁이 잇따랐다. 초·중등 분야와 대학 분야로 나눠 '박근혜표 교육정책'을 평가했다.
이화여대 재학생들이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 학교 본관 앞에서 미래라이프대 사업(평생교육 단과대학)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대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모두 선정돼 특혜 의혹이 일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화여대 재학생들이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 학교 본관 앞에서 미래라이프대 사업(평생교육 단과대학)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대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모두 선정돼 특혜 의혹이 일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근혜정부의 대학정책은 4년 내내 말 많고 탈 많았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은 특정 대학에만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값등록금은 대학 재정을 더 악화시켰다는 평가다. 정원 감축과 학과 구조조정에 총대를 멘 점은 긍정적이지만, 지나치게 개입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대 등 특정 대학에만 '당근'…쏠림현상 심각

박근혜정부가 신설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은 6가지다.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프라임) 육성사업, 대학인문역량강화(CORE·코어)사업, 대학특성화(CK)사업,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 이공계여성 인재양성 사업(WE-UP·위업),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이다.

정부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돈줄을 푼다고 선언했지만, 혜택은 일부 대학에만 돌아갔다. 특히 이화여대는 이번 정부에서 유일하게 6개 사업 명단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이대가 수주한 총 금액은 184억원에 이른다. 학내 반발로 무산된 평생교육단과 대학지원사업까지 합하면 210억원으로 불어난다. 이대는 현재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시·학사 혜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대학재정지원사업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학 양극화를 부추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교육부의 '2016년 대학별 재정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00여개 4년제 대학에 지원된 예산은 1조864억원이다. 이중 지원금 상위 20개 대학에 총 4897억500만원이 배정됐다. 전체 지원금의 약 45%에 해당하는 수치다. 반면, 69개 대학은 한푼도 받지 못했다.

배움의 전당을 자본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도 있다. 지난해 프라임 사업이 대표적이다. 사회·산업수요에 맞춰 학과 구조조정을 한 대학에 한해 최대 3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생이 줄어 돈줄 마른 대학은 예산 확보에만 매몰돼 학내 구성원과의 합의 없이 무리한 학과 구조조정과 정원 감축을 시도했다. 일부 대학은 이 과정에서 심각한 학내 갈등으로 몸살을 앓기도 했다.

사업 선정·평가기준의 획일화는 대학의 특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박근혜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는 대부분 톱다운(top-down·상의하달식) 방식이었기 때문에 대학이 사업을 따내려면 어쩔 수 없이 정부 기준에 맞출 수 밖에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정부의 통제가 대학의 특성화나 자율적 혁신을 막고 획일화를 유도해버린 셈"이라고 했다.

◇무늬만 반값등록금이라는 비판도


반값등록금에 대한 비판도 적잖다. 재원의 상당 부분을 대학에 전가해, 재정 악화와 교육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근혜정부의 반값등록금 개념은 이렇다. 한 해 등록금 규모가 14조원쯤 되는데, 그의 절반인 7조원을 장학금 형태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7조원은 나라(4조원)와 대학(3조원)이 각각 부담한다.

현재 대학이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다. 등록금을 올리면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받을 수 없다.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도 불가능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정원 감축과 학생 수 감소로 한 해 등록금 규모가 줄었지만, 정부가 만들어 놓은 여러가지 제약 때문에 사실상 등록금을 올릴 수 없어 재정은 점점 악화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반값등록금 부담으로 대학은 교육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경비를 줄이고, 인건비를 삭감하는 등 여러가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무늬만 반값등록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혜택 받는 학생이 적어서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대학생 230만명 가운데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장학금으로 받은 학생은 112만명(49%)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해 50% 경감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학생당·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차기 정부의 반값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대학생당·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차기 정부의 반값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대학구조개혁' 어려운 숙제 풀었지만 훗날이 걱정

박근혜정부는 그동안 대학재정지원사업과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을 통해 정원감축과 학과 구조조정을 유도했다. '입학절벽'이 현실화하는 데 따른 조처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8학년도 입시부터 대입정원(약 57만명)과 고교 졸업생(약 55만명)간 역전현상이 일어난다. 2023년에는 대학 진학 희망자 수가 40만명 선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정책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정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정원감축과 학과 구조조정은 사실상 불가피한데, 문제는 이 부분이 구성원이나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어려운 사안이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주도적으로 진행해 대학의 고민을 덜어주고 선제적 대응 환경도 마련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과도한 개입이 몇년 뒤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사립대 교육학과 교수는 "4차산업혁명에 꽂힌 정부가 이공계 강화를 유도하는 식의 학과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바람에 그나마 있던 대학들의 개성도 사라지고 말았다"며 "당장 급한 불은 껐겠지만, 4~5년 뒤 비슷한 전공을 가진 이공계 인재들만 사회에 넘쳐날까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고려대북한학과비대위 학생들이 지난해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통폐합 반대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고려대북한학과비대위 학생들이 지난해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통폐합 반대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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