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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집단대출 묶고 침묵하는 금융당국, 서민만 옥죈다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2017-03-17 07:30 송고
 
"욕 먹을 것 뻔히 아는데 왜 나가요? 이럴땐 가만히 있는게 상책이죠."

최근 금융당국 인사들이 정책관련 세미나와 포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며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가면서 여기저기서 싫은 소리를 들어서다.

지난해말 기준 가계부채는 1344조원이다. 금융당국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 증가의 주원인을 집단대출, 특히 중도금대출로 보고 규제 강화에 들어갔다. 하지만 가계부채 중 집단대출은 108조원으로 전체의 8.1%에 불과하다. 오히려 비(非)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비중이 40%에 이른다.

건전성도 양호한 편이다.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이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적용되는 우량대출이며 부실 위험도 낮다. 실제로 은행권 대출 연체율을 살펴보면 지난해 6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4%로 가계 신용대출 0.48%의 절반 수준이다.

이렇다보니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택구입의 목적이 아닌 신용대출이나 사업자금대출 등에 대한 건전성 확보에 나서기 보다 관리가 쉬운 주택대출 증가 폭을 줄여 수치를 낮춰보겠다는 정책 편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직접적인 중도금대출 규제는 주택사업자뿐만 아니라 주택을 분양받으려고 하는 실수요자에게도 적지않은 피해를 주고 있다. 안정적인 1금융권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고금리의 불안정한 2금융권의 자금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마저도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 상승 가능성때문에 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리스크 점검도 강화되고 있다.

중도금대출은 선분양의 주택공급 시스템과 연계되는 자금조달 체계이다. 주택공급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도금대출 규제만을 주장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도금대출을 규제하면 주택공급시장 참여자의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가계부채 부실관리의 가장 큰 책임은 금융당국에 있다. 그렇지만 지금의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는 것처럼 보인다. 가계부채 리스크가 전부 주택담보대출 리스크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오류를 바로 잡고 부실 리스크가 큰 사업자금 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에 대한 건전성 관리에 나서야하지 않을까?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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