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택 KIEP 원장이 한미 FTA 5주년 기념 세미나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KIEP 제공)© News1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15일(현지시간) "한미경제관계 중심에 발효 5주년을 맞이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있다"며 "미국도 FTA의 혜택을 봤다"고 말했다.현 원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경제연구소(KEI)와 공동으로 개최한 한미 FTA 5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한미 FTA의 성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FTA 발효 이후 미국의 한국수입시장 점유율이 2% 포인트 이상 증가하고 미국 진출 한국 기업이 2만5000여개의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전자상거래로 인한 한국의 미국상품 수입액이 3배 가량 증가한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교역적자를 이유로 한미 FTA 재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한미 FTA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 부수적인 효과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미 FTA와 양국 경제관계 발전을 위한 양국 경제학자들의 주제발표도 이어졌다.김영귀 KIEP 박사는 "한미 FTA로 인해 한미 양국 모두 더 높은 경제성장과 소비자 후생증가, 일자리 창출을 이룩했다"며 "특히 한미 FTA는 한국에 3만개의 순(純)일자리 증가효과를 냈을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1만7000여개의 순일자리 창출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발표했다.

제프리 숏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양국간 무역거래에서 28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무역적자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미 정부와 의회의 큰 관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규철 KDI 박사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미국의 적자)의 주원인은 환율이 아닌 한국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내수부진과 그로 인한 수입 감소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박사는 "현재 한국경제가 경험하고 있는 경상수지 흑자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불황형 흑자'에 가깝다"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트럼프 정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흑자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클라우드 바필드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적 국수주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며 "경제적 논리로 한미 FTA의 효과를 논하고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의 교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산 셰일가스 등 수입을 확대해 교역적자폭을 줄이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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